우리나라 노후 소득보장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퇴직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시오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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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우리나라 노후 소득보장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퇴직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시오.
서론
누구에게나 노령기는 찾아온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진리이지만,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을 제외한다면 부자들은 노령기에도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빈곤한 이들은 그 빈곤을 노인이 되어서도 지속하는 서러움을 지속해야 한다. 물론 모두가 행복하고 공평한 삶을 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성년기 및 중장년층보다는 취업에 대한 기회가 적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은 무엇인지 고찰하는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다.
또한 국민연금의 보장률은 갈수록 낮아져,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삭감 및 국민연금의 기여금 향상의 논란은 더 이상 국민연금에 우리가 기댈 수 없는 상황임을 고지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중장년층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노인 일자리 교육이 그 퇴직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적합할지, 이에 대한 시시비비를 아래의 본론에서 가려보도록 한다.
본론
노후 소득보장체계의 미흡과 노인빈곤
노인 빈곤의 원인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은 크게 사회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사회적 요인으로는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등이 지적될 수 있다. 둘째, 개인적인 요인은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 과다출산과 자녀양육의 과다부담, 노령과 질병, 현대 산업사회에의 적응력 부족, 의타심과 무절제 등을 들 수 있다. 노인빈곤 원인4)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볼 수 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퇴직으로 인한 수입상실이다. 고용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는 대다수의 경제활동 인구는 일정한 연령이 되면 정년제도에 의해 강제적으로 퇴직하여 소득원을 잃게 된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평균수명이 70세 이상으로 연장된 현시점에서는 55세～60세의 정년연령이 너무 이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55세～60세의 중고령자는 한창 일할 수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년퇴직제도로 인하여 퇴직하여 직장을 잃게 됨으로써 정신적 심리적 상실감도 크고, 55세～60세쯤이 개인의 생활주기 중에서 자녀 양육비가 가장 많이 들 때 이므로 경제적 손실감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한가지는 현대사회의 급격한 사회구조변화로 인한 노인들의 사회적응력 상실이 그 원인의 하나이다. 급변하는 현대의 산업사회는 근로능력자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기술 및 강인한 체력과 고도의 기민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들은 청 장년에 비해 산업사회의 요구에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지므로 근로조건 및 취업기회에서도 불리하다.
노인빈곤의 기존 대책안 미흡
오늘날의 우리나라 노인들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젊은 시절 생계유지 및 가족부양 등에 소득의 대부분을 소모하였으므로 노후를 위한 대책으로서의 저축 기회를 박탈당한 상황에 놓인 채 노후를 맞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들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의식주의 욕구, 건강보호의 욕구,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경제적 수입이 필요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국민연금이 도움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그들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국민연금의 빈곤 제거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에 이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이 빈곤제거효과에는 27.3%에 이른다. 가장 빈곤제거 효과가 낮은 미국 71.%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낮지 않은 급여수준이지만, 국민연금의 역사가 짧아 40년 가입기간을 수급조건으로 하는 완전연금에 훨씬 미달된 금액만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국민연금이 해소될 경우 해결될 일이지만, 빈곤완화효과의 계층화 현상이 다음 문제로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은 국민연금의 빈곤완화효과가 소득계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소득분위상 최저수준인 1분위 소득 계층과 가장 높은 6분위 이상의 소득계층에서는 빈곤완화 효과가 가장 낮게 나타났지만, 중하층인 2, 3, 4, 5 분위의 소득계층은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장 빈곤 위험이 큰 집단에서 효과가 낮게 나타난 것은 총가용자원의 연금화 가치가 낮아 그것이 빈곤선과의 차이가 큰 반면, 그 차이를 보충할 수 있는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다른 계층보다 낮아 그 협의가 어렵다.
공적 연금 제도의 빈곤완화효과로 인한 혜택이 최하층이 아니라 차상위계층에게 주로 주어지는 계층화 현상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점은 환기해야 할 것이다. 즉, 공적 연금은 빈곤층의 빈곤문제를 완화하는 효과보다 비빈곤층의 계층내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 크다.
우리나라의 퇴직제도의 현주소
우리나라의 퇴직제도 논의 및 퇴직교육은 1985년 한국전력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전력의 퇴직준비 프로그램에서는 퇴직예정자를 교육수요 분야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교육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기업체의 퇴직준비교육은 KT, POSCO, 국민은행 등에서 기업체의 특성과 현실에 맞게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변화되어 왔다.
이들 기업체의 퇴직준비교육은 전직지원교육 내용과 퇴직 후 재정관리분야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퇴직자들의 생활안정이나 재취업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장현주, 기초노령연금의 노인빈곤 감소효과 : LIS 소득원천별 노인빈곤 비교, 현대사회와 행정,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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