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을 논하고 대안을 제시하시오 서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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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노인빈곤에 대한 해소율이 낮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과 같은 세대 간 재분배 정책 및 사회안전망이 있기는 하나, 대다수의 노인들은 하한선 혹은 37~41만 원 수준을 받고 있다. 이는 공무원 연금 및 사학 연금에 대비한다면 약 1/6 정도 수준이며, 노부부가 사용하는 한 달 평균 생활비 183만 원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중장년층들이 퇴직할 때, 공공조직 및 은행조직이 아닌 이상 은퇴교육이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다. 때문에 재무관리 및 재취업에 대한 교육 및 환경 역시 좋지 않아, 대다수 자영업에 눈을 돌리는데 성공적인 결과보다는 5년 이내 약 90% 확률로 폐업을 맞이하는 것이 대다수이다. 이로 인하여 노후를 보낼 만한 안정적인 퇴직자금 없이, 노인빈곤의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국경희, 노인의 취업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lans for Activating the Employment of the Aged,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2004.
박미희, 노인취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Employment Activation for the Ased,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09.
이병재, 공적 소득보장과 노인의 취업 욕구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ublic Income Security and the Employment Needs of the Aged,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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