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분야의 법제와 관련 정책 서론
분야
docx박수미
서론
2020년을 기준으로 사망자보다 출생자가 더욱 낮은 인구절벽이 본격화되었다. 10여 년 전부터 공포로만 여겨 오던 현상이 이제는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그 와중,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패러다임을 지향하는 국가는 노인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공적연금 및 다양한 연금 혜택들 등으로 복지 지출 예산으로 신음을 하는 사이, 우리나라는 약 43% 이상 노인들이 빈곤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문제에 닿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자유주의 복지국가 패러다임을 지향하고 있는 까닭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무현의 참여정권 시절부터 기초연금과 같은 노인 공적연금 제도를 실시하였는데, 현재 30만 원 수준에서 50만 원 수준까지 올리자는 목소리가 높다. 현대 30만 원을 지출하는 수준에서도 공공부조에 투입되는 비용들보다 약 3배 이상 지출되고 있는 공적연금 비용에 더 큰 투자를 하기 어려운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들의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1) 노인들의 평균적인 건강을 증진한다 2) 노인들의 지식 및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3) 노인들의 일자리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라는 방향성을 지향해야 한다.
그럼에도, 현재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및 신체 건강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제3섹터 사업들은 부진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공공형 일자리만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들의 소득 보장안을 채우는 수준이다. 시장형 일자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등 노인들의 빈곤과 건강, 사회적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들은 거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실정이다.
이 문제를 중심으로, 다음의 본론에서는 노인들에게 신체건강, 정신건강, 주거안정, 노후소득보장 등에 대해 근거가 되는 노인복지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며, 노인의 사회적 참여 및 경제적 건강을 위한 노인 일자리 정책, 그리고 사회적 돌봄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의 내용을 탐색한다.
본론
노인복지법 내용의 탐구
노인복지법은 제1장 제1조를 통해서 그 목적을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밝히고 있다. 즉 노인 복지법은 노인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복지법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겠다.
노인 빈곤 및 돌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탐색
소득보장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노인소득보장정책으로써 국민연금은 비례적 평등을 지향하는 정책이다. 납입한 금액만큼, 만 65세 이후 연금 형태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만 60세 전후, 급전이 필요하다면 지금까지 납입해온 금액을 고려하여 1%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하다면 만 60세 전에도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 단, 만 65세에 수령하는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지원한다.
비례적 평등을 지향한다고 하여, 아주 낮은 금액을 기여한 이들에게는 아주 적은 금액을 지급하지는 않는다. 최소한의 하한선을 정해두고, 아무리 적은 금액을 납입하였어도 20년 이상 납을 하였다면 하한선만큼은 지급한다. 또한 아무리 많이 납입하였다 하더라도, 상한선으로 제시된 금액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지는 않는다. 때문에 4대 보험료를 징수할 때에도 최대 징수 금액이 제한되어 있다.
주택연금, 퇴직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수령할 수 있는 노인소득보장이다. 주택연금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잡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이다. 만약 현재 대출금이 남아 이자가 나간다면, 원리금과 대출금 상환을 대신해주고, 남은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한다. 노인이 사망하였을 때, 집값이 올랐다면 상승분의 증여세를 떼고, 자녀에게 그 금액을 지급한다. 퇴직연금은 고용보험의 퇴직연금의 형태로, 납입 및 적립된 금액을 개인의 의사로 투자처를 정하거나 고용보험에서 운용하도록 위탁하는 펀드 시스템이다. 국민연금과 같이 노령이 되었을 때, 혹 퇴직연령대가 되었을 때부터 연금 형태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은 현재 소득 및 자산이 매우 낮은 이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다. 다른 연금의 형태처럼 기여해야 하는 조건 및 제한을 두지 않는다. 2020년을 기준으로 상한선은 30만 원이다. 소득이 30만 원을 넘길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 중 소득이 없는 노인들이라면 누구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 및 자산을 엄폐하는 부정수급자들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
2018년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자의 취업률은 41%로 높지만 비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고 임금근로자의 68%는 비정규직으로 고용지위가 불안정한 상황이다. 취업직종도 농립어업이나 단순노무직이 많고 오랫동안 축적해온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일자리보단 하향 취업이 대부분인 상황이다. 또한 비노인 가구에 비해 저임금근로 비중이 높고 소득 구성 중 근로소득 비중이 감소하고 있어 근로의 질이 하락하고 있다. 현재 노인인구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인구로 새롭게 진입하기 시작했으며 만 80세 이상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학력이나 소득 등에서 노인집단이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이에 따라 근로욕구도 매우 다양하며 노인 일자리 정책에 있어 양적-질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원석조 저, “노인복지론”, 서울: 공동체, 2018.
한겨레, “늙었다 일한다 다친다 가난하다”, 2019.10.27.
식품외식경영뉴스, “[정책이슈]권리금 사기, 가맹본사 갑질 등 프랜차이즈 갑질 신고 ...”, 2019.06.30.
서울파이낸스, “경기도, 프랜차이즈 창업컨설팅 사기피해 구제책 마련”, 2019.04.11.
연합뉴스, “전주·군산 프랜차이즈 네일샵 돌연 폐점…회원 190명 피해”, 2019.09.26.
박차상 외 5명 저, 한국노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2002.
박인철 외,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실태 확충 개선방안, 글로벌 건강과 간호 제1권, 2011, pp.1~9.
유애숙,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산업경영디자인대학원, 2011, pp.73~76.
법제처 : 노인복지법 [시행 2019. 12. 12.] [법률 제15881호, 2018. 12. 11., 타법개정], 제1장 제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