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한국의 사회복지발달과 서구의 사회복지발달에 대한 내용과 차이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서론
사회복지의 발달이라 한다면, 외국의 경우는 비스마르크의 파격적인 선언을 기점으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극보수였던 비스마르크가 노동자들 및 노동당의 견해를 받아들여 건강보험, 실업급여,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을 인정하였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후 영국에서도 맑스주의를 수용하고, 제 3의 길을 선언함과 동시에 페이비언 사회주의의 일환으로써 4대보험을 적용하였다는 것에서부터 유럽의 복지국가 지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쉬운 사실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이보다 한참 뒤인 전쟁 이후 1960년대라는 점이다. 그러나 생보법의 적용, 건강보험의 적용 등이 있기는 했지만 아주 제한적이었으며, 박정희 정권에서 민심을 얻기 위한 ‘보여주기 복지’였으며, 1990년대부터 정식적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착 및 발달은 1990년대 중후반대부터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와 서구의 복지발달의 시작 기점을 논하고, 그에 따르는 차이점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보도록 한다.
본론
우리나라의 복지발달사
제 1공화국
제 1공화국은 이승만 정권이 등장하기 전, 대한임시정부에서는 별다른 사회복지 법제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였다. 일본의 내선일체 정책만이 만연했을 뿐이다. 그러나 조선구호령이 제 2공화국에서 생활보호법의 뼈대가 되었다는 의미만을 가진다.
1948년에 설립된 제 1공화국은 외국원조 물자를 배분하는 데에 있어서 사회복지법제에 기본 면모를 보인다. 이후 1953년 근로자보호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이 재정되었으나 625 전쟁의 폐해로 가난과 빈곤이 만연한 상황을 면치를 못해 그렇게까지 잘 지켜진 법제라고 평가 받지는 못한다.
김수정, 사회복지법제, 학지사 출판사, 2009.01.15.
박태정, 사회복지역사 탐구, 학지사 출판사, 2014.07.05.
김기원 저,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출판사, 20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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