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법 발달과정에서 시대별 주요 핵심내용을 설명하고, 현재 쟁점이 되는 사회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서술하세요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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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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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한국의 사회복지법 발달과정에서 시대별 주요 핵심내용을 설명하고, 현재 쟁점이 되는 사회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서술하세요.
서론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발달은 우리에게 쓰라린 상처를 안겨준 한국전 이후의 일이다. 그마저도 선성장 후분배를 지향하면서 1980년 전까지는 기틀만 마련하였는데, 이후 박정희 정권 다음으로 군사 정부로 자리를 잡은 전두환 정권에서 박정희 정권의 선군정치를 벤치마킹 및 이미지 세탁을 위한 방법으로 ‘거래적 사회복지’를 지향하면서 큰 발전을 이루었다. 이 시기에 보건복지부 등 공공행정체계를 세움으로써 후대 대통령인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으로 바톤을 넘기며 사회복지의 성숙기 및 사회안전망을 형성할 수 있었다.
본론에서는 각 정부별 사회복지법의 발달 이슈들을 큼직한 내용들 중심으로 다루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쟁점이 되는 사회복지법 관련 이슈를 정의 및 개선안을 제안한다.
본론
각 정부별 핵심 사회복지법 이슈
한국의 사회복지법 발달은 제1공화국 시기부터 그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미군정 시기 근로기준법 적용 및 박정희 정부 시기 최초 사회보험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건강보험의 개념이 도입되었고, 공공부조로 생활보호법이 적용되었다. 제2공화국 시기에도 외원 물자를 분배하는 등 다양한 복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보다는 ‘선성장 후분배’를 강조하며 점진적으로 나아갔다.
제3공화국-제4공화국 시기는 9년간 지속되었으나, 1960년대 초 도입된 연금 및 공공부조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였고, 아주 극빈층의 이들만 간간히 도와주는 구호적인 성격이 강했다. 프라하의 봄을 맞이하기 전후인 제5공화국 시기에 노인, 청소년비행, 환경오염, 아동문제, 후천적 장애 문제들이 이슈화되며, 관련 사회복지사업법 편성 및 장애인 정책 관련법, 국민연금 개편, 보건복지부 설치 및 별정직으로 사회복지공무원 및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배치하는 파격적인 변화들이 주어졌다. 노태우 정부 시절 국제인권규약이 비준되었고, 김영삼 정부에서 시대적 정세 및 경제위기로 인한 자살, 도박, 물가 상승의 요인인 IMF 시기를 맞이하였다. 이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고자 고용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 도입, 청소년 보호법을 제정하였다.
김대중 정부 시기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성숙기로 보는데, 4대 보험의 의무화 및 복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실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생보법 개편(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이 등장하였다. 노무현 시기에는 기초연금을 도입하며, 학교폭력 예방법, 긴급복지지원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도입하였다. 2010년 이후 장애인 연금법 및 활동 지원을 위한 법률이 이명박 정부에 수립, 박근혜 정부에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법을 제정하였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동수당법을 적용하는 등,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권 시절에서 과거 제정된 법률들을 정비하고, 사회보장안전망을 형성하고, 그 이후 정비적인 흐름을 볼 수 있다.
사회복지법 개정 이슈 : 택배노동자 등 산업복지법 필요성
배경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바이마르 입헌국가에 기반한 복지국가의 등장은 노동자가 인간적으로 살아갈 필요성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가 개입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 가운데 유엔은 산업복지 개념을 직업복지(Operational Wellafer)로 규정하고 이상적인 직장생활 상태를 지향하는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를 담고 있다. 시장의 논리에 따르면 기업들은 사내복지를 경쟁적으로 설치해 더 나은 인재를 채용하고 근로자들에게 더 나은 근무환경을 형성할 수 있다. 다만 산업혁명 이후 유산계급이 보여주듯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자본의 기본 원칙이다. 따라서 정부와 외부의 개입 없이는 노동자를 위한 복지나 노동주권 확립이 어렵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중대재난법도 같은 맥락이다. 회사 입장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누리기 위해 하청업체와 하청업체가 다시 하청업체에 업무를 납품하고, 최종 하청업체나 하청업체는 근로자의 산재 책임을 질 의무가 없다.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얘기다. 화제에 제시된 택배노동자의 과로 문제나 사고도 누군가는 일하지만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주목하고 개선해야 할 산업복지 분야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이슈 현황
코로나19 대면사회에 대한 두려움으로 비대면 서비스·배달 사업이 급성장했다. 2020년 기준으로 CJ택배가 약 21.3%(1조420억원), 한진택배가 34.7%(534억원), 롯데글로벌로지스가 30%(130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과로사로 얼룩진 죽음의 택배 노동…‘근로자성 인정’ 목소리 커져”. url: //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420. 2020.10.28. 작성.
정책브리핑. 이재갑 장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url: //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420703. 2020.11.12. 작성.
이코노믹리뷰. 편은지 기자. “CJ대한통운, 지난해 영업익 3253억원… 전년比 5.9% ↑”. url: //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18655. 2021.02.08. 작성.
조선비즈. 조지원 기자. “CJ대한통운 택배기사 연소득 6937만원…억대 연봉 559명”. url: //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28/2019042800200.html. 2019.04.28.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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