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소설 혹은 동화를 매개로 사회복지발달사의 한 장면을 분석하시오.
서론
사회복지발달사 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는 반복적인 경향을 지닌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 및 복지 선진국들의 경우, 사민주의적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가의 발전을 위해 도모하고 있지만, 갈수록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 됨에 따라서 복지국가의 세대 간 재분배는 과연 이어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미래를 예측하지 못해 벌어진 해프닝으로 끝날 역사인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다. 노동 가능한 빈민을 가려내어 강제 노동을 시키고, 그들의 이탈과 움직임을 막자는 구빈법과 정주법, 구빈원 수용심사법이 개시되던 때까지만 하더라도, 민중들이 의식과 힘을 가질 것이라는 상상이나 해보았을 것인가.
물론 영국에서 시행착오를 거쳐온 여러 제도들에 의하여 현재 복지국가에서 보이는 자활사업 및 처우개선 수당 등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으므로, 영 형편 없거나 성과가 없는 일들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신구빈법에서 시작되어 결국 구빈법의 폐지를 이끈 베버리지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단한 소개를 실시해보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영화로써 난장이가 쏘아 올린 공을 소개하고자 한다. 영화는 1981년에 발표된 영화이지만, 소설 난장이가 쏘아 올린 공 외 1980년대와 관련된 소설, 영화(예를 들자면 이청준의 ) 등에 큰 관심을 가지고, 소장을 하게 되어, 과제를 위해 다시 DVD를 돌려보았다. 사회복지 이론을 접한 뒤 다시 돌려본 난쏘공은 기존처럼 프롤레탈리아 계급층의 불합리적인 측면보다 ‘왜 사회는 그들을 가난하게 만들어야만 하는가? 그리고 왜 또 그들은 가난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인가’ 라는 논의를 이끌어 낼 수 있게 되었다.
본론
신구빈법에서 베버리지 보고서 발표를 통한 구빈법의 폐지까지 간단한 소개
신구빈법은 중앙통제 아래 획일적, 능률적, 합리적인 구빈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노동 가능한 빈민의 구제를 감소시키고, 통제수단으로서 적격자 축소 원칙에 기반을 두었다. 빈민의 생활상태가 최저계층 독립노동자의 상태보다 더 낫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빈민에 대한 모든 구호는 중앙 구빈법위원회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균일 처우의 원칙에 기반하였다. 또한 구빈자는 노동 능력이 없는 자여야 하며,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은 구호를 받기 위해 구빈원에 들어가야만 한다는 구빈원 활용 원칙에 기반하였다. 더불어 방만하고 불합리한 구빈제도를 바로 잡기 위해 종래에 실시되었던 수당제도와 원외 구호를 폐지하였다.
즉, 빈곤의 책임을 국가의 책임으로 보는 시선을 다시 개인의 책임으로 되돌리게 된 영국 최악의 복지제도로 기억되고 있다.
그러나 빈곤의 재발견을 통해 빈곤이 개인 과실이 아닌 사회적 실패라는 사실을 부스가 발견하고, 이를 발표하고, 빈곤선 이라는 개념을 발표하면서 1차 빈곤과 2차 빈곤으로 구분하여 그 지원을 달리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결과 1601년부터 시행되던 구빈법의 폐지가 실시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복지국가의 틀을 완성하기에 이른다. 대공황기와 세계대전을 경험하던 영국은 선별적 구빈법을 탈피하고, 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수급자의 기본 욕구 충족을 위한 급여 적절화, 기여 균일, 급여 균일, 대상을 세분화(부스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이때 국민연금을 시작으로 국민보험법, 산업재해법, 국민부조법 등이 도입되었지만, 결국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슬로건은 사회복지 재정의 부족을 낳았고, 추후 제3의 길로써 해소되는 경험을 맞이한다.
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빈곤의 재발견과 한국식 베버리지 보고서
장애인 및 약자들의 노동권과 주거권의 부재
해당 시대에는 이제 막 경제가 부흥하는 시기였으므로, 영국의 자본이 유입 및 유통됨에 따라 자본이 주인이 되던 시기와 마찬가지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들은 다시 유계급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피지배계층이었던 ‘난장이’는 판잣집에 사는 가난한 사람이다. 아이들은 그러한 아버지를 부끄러워하기보다는 빨리 자라나 성공을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미 ‘난장이의 아이들’ 이라는 정해진 사회적 계급이 낙인되어 있었고, 판잣집마저도 재개발을 위하여 그 집을 헐값에 팔고 꺼지라는 협박이 난무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은 물론,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 노동자들의 피폐한 삶을 통해 신구빈법에서 이르던 ‘빈곤의 개인의 잘못’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불안한 고용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은 피보험자의 직업훈련 및 실업급여를 담당하는 보험이다. 만약 불의의 사고 혹은 해고를 당한다 하더라도, 다시 재기할 기간(6개월) 동안 생활할 수 있는 최저의 급여를 지급(본봉의 60% 수준)하는 것이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영화, 1981.
김경미, 1834년 영국의 신구빈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new poor law of 1834 in England,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0.
김강식, 1834년 영국의 신구빈법 시행, 계명대학교, 2005.
원석조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출판사, 20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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