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영국의
사회복지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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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초기 구빈정책의 발전
2 구빈법의 등장
사회개량운동과 사회조사
2차 세계대전과 베버리지보고서
현 영국의 사회보장제도
1 구빈법 이전의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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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개량운동과 사회조사
2 빈곤정책과 사회입법
1 베버리지보고서
2 베버리지 이후의 사회복지
1 영국의 사회보장제도
2 국내 사회보장제도와의 비교
영국 초기
구빈정책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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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빈법 이전의 영국
1.노동자법의 출현 배경
14세기까지 왕과 의회는 자선사업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는 입장을 취했다.
→교회와 길드가 주도하여 구호활동이나 구제활동 등의 자선활동을 함
그러나 토지개혁과 장원 폐지로 인하여 봉건제도가 붕괴되었고 ,
이는 장원중심의 농노에게 자유를 주었으나 노후보호와 안전망을 상실시켰다.
→농노들은 더 이상 장원에서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일반인이 되어 빈곤위험이 증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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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빈법 이전의 영국
이러한 상황에서 1348년 흑사병으로 인하여 영국 인구 2/3가 사망하였으며,
이로 인해 노동력이 부족과 임금 상승이라는 문제가 초래되었다.
→ 살아남은 사람들이 노동력으로 더 가치있어짐
14세기에는 가난한 사람을 두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첫째는 맹인과 노인, 아동과 같이 무능력한 사람이였고,
둘째는 건장한 육체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사람이였다.
→ 이 노동력을 얻기 위한 영주들의 요청에 의해
애드워드 3세가 1349년 ‘노동자 법’을 발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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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자법
노동자법의 내용은 이렇다.
① 걸인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행위를 금한다.
② 그들이 살고 있는 교구를 떠나는 것을 금한다.
③ 능력이 있음에도 일자리가 없는 노동자는 그를 원하는 고용주가
있을 경우 그 고용주의 고용제의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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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빈법 이전의 영국
① 능력이 있음에도 일자리가 없는 노동자는 그를 원하는 고용주가
있을 경우 그 고용주의 고용제의를 무조건 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① 걸인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행위를 금한다.
걸인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행위를 금지한 것은
종교보다는 국가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함이였다.
② 그들이 살고 있는 교구를 떠나는 것을 금한다.
빈민의 이동을 통제함으로써 걸인 구제에 대한 욕구가 있음을 보여준다
③ 능력이 있음에도 일자리가 없는 노동자는 그를 원하는 고용주가
있을 경우 그 고용주의 고용제의를 무조건 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부랑자들이 생계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일을 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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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빈법 이전의 영국
노동 가능한 빈민과 노동 불가능한 빈민을나누어
노동 가능한 빈민을 작업장에 보내고
노동 불가능한 빈민 자선원에 보냈으며
노동은 가능하나 나태한 빈민을 교정원에 구금하였다.
→노동이 가능한 빈민에게 일거리를 주고 급여를 제공해주었고
노동이 가능하나 일하지 않고 구걸하면 강력한 처벌을 가했다
1576년 법 (근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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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빈법의 등장
1.엘리자베스 구빈법
1601년 구빈법시대
: 억압을 통한 구제
구빈법은 정치적으로는 절대왕정 시기에,
경제적으로는 중상주의 시기에 세워졌다
이 시기의 중상주의적 인간관에서는 [나태]를 매우 혐오하였으며, 임금을 적게 줘야지만 사람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빈민의 나태함을 제거하는 것이 통치자의 의무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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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빈법의 등장
빈곤자에 대하여 3가지 유형으로 분류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노역장에 강제수용하여 이들에게 노동의 재료를 주어 노동을 강제하였다.
-노동능력이 있으나 나태한 빈민은 교정원에 투옥시켰다.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 구빈원에 수용하여 보호하였고 장애인, 노인, 맹인 등은 공비로 구제하였다.
고아와 빈민아동
- 위탁가정으로의 보호뿐만 아니라 직업교육을 실시하였다.
- 직업교육의 방법은 도제 방식으로,
성인이 된 후 다시 구빈 대상으로 복귀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였다
※도제: 제자로 들어가 기술을 배우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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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빈법의 등장
의의
빈민구제를 국가(지방정부)의 책임으로 인정하였다.
교구 구빈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하여
구빈 행정의 체제를 확립하였다.
구빈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설립하고
빈곤자를 위한 구빈세(poor tax)를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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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빈법의 등장
2.정주법
1662년, 찰스 2세에 의해 정주법이 개정된다.
→다른 지역으로부터 이주해 오는 빈민으로 구호의 부담이
증가되는 것을 원치 않는 교구민과 상류귀족사회 양측의 압력이 배경이다.
모든 개인은 법적으로 자신의 거주 지역에 소속되게 되었고,
빈곤과 구제, 재해 책임을 그 지역 본당에서 책임져야 했으며,
부랑자 단속의 의무도 있었기에,
자연스레 다른 지역에서 부랑자가 넘어오는 현상을 경계하게 되어
정주법이 개정되게 되었습니다
→이주를 하려면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검증되어야 했다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태어난곳을 감옥으로 만드는 법이였으며
거주이전의 제한에 대한 문제와 잔혹성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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