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실천영역에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법(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이 적용되고 있다 이중 본인이 가장 관심있는 실천영역의 법을 한 개 선택하여 그 법의 문제점과 대책을 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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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사회복지 실천영역에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법(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이 적용되고 있다. 이중 본인이 가장 관심있는 실천영역의 법을 한 개 선택하여 그 법의 문제점과 대책을 논하시기 바랍니다.
서론
개인적으로 가장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은,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과 관련한 복지이다. 청소년복지를 담당하게 되었다면, 그들의 건강한 삶에 대해서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인데 여성의 인권에만 너무 치중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은 까닭이다. 이에 대한 반증이라면, 현재 청소년복지지원체계의 본질적인 기능은 상실되고,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발굴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실황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대해서 개요적으로 간단히 정리한 이후, 열악한 인프라 가운데 운영난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지원센터의 실황과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그에 대한 개선안을 논하도록 한다.
본론
청소년복지지원법
법의 등장배경
우리나라의 청소년복지 정책은 아직 요보호 청소년에 대한 복지정책도 정착하지 못한 단계에서 전체 청소년들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진일보된 복지 요구가 맞물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청소년관련 정책이 청소년기본법을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육성정책과 청소년보호법을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보호정책 중심으로 양분됨으로써, 청소년복지 분야가 다소 소홀히 다루어졌고 청소년복지가 아동복지와 같은 차원에서 인식되고 동일한 아동복지법의 규율을 받음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청소년 복지정책에 요구되는 법적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였다. 이에 청소년들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로운 성장·발달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2003년 12월 30 일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제정되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제정은 문화관광부, 청소년보호위원회,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청소년 복지 사업을 단일 법률로 제정하여 통합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그동안 소외되었던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지원제도, 비행·일탈을 저지른 청소년 또는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적 선도제도, 미취학 청소년들을 위한 건강검진제도, 청소년에 대한 우대 및 할인제도 등은 우리나라의 청소년복지제도가 진일보하였음을 보여준다. 이후, 청소년복지지원법은 2012년 전부개정 되었고, 그동안 청소년기본법에 서 규정한 내용들이 청소년복지지원법에 포함되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규정 역시 이 때 개정되었는데, 제29조에 따라 현재와 같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서 규정하게 되었다.
법의 주요 내용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 제4항의 내용을 따른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수송, 문화, 여가 등 시설에 대한 이용을 위한 이용료 면제 혹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청소년으로서 건강한 발달을 위하여 건강보장을 받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 서비스나 필요하다면 긴급지원 및 위기개입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바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청소년복지지원법 상의 보호사항(상담과 전화설치, 위기청소년 지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가출청소년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이 그것이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의 문제점
위기청소년에 대한 도움 기능 부재
시군구 센터의 수혜자는 매우 넓고 다양하지만, 법적인 근거에 따라 1차적 대상은 위기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대상은 학생청소년에 한정되고 있었다. 이는 예방적 차원의 접근에는 장점이 있었 다. CYS-Net을 통한 발굴과 연계 역시 제한적이었다. 학생청소년, 경찰서나 학교 수강명령 청소년으로 대상이 일부에 치우쳐 있었다. 시군구에 1개만 설치되어 있어 단위면적이 넓은 지역 혹은 섬지역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한계를 지니며, 꿈드림센터와 함께 시설을 사용함에 따라 공간의 제한이 있는 등 지역사회의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어려웠다. 실제 개방형 설문을 분석한 결과에 있어서도 3%만이 이용해본 경험을 이야기했다. 더불어 위기청소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대상자 산출도 되지 않고 있었다.
복지지원 및 통합지원 기능 미흡
관계부처 합동(2015).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역량 강화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
교육부(2015. 9. 7 보도자료). 2015년 초중고 학업중단 현황 발표.
김지연, 정소연(2014).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배성아(201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역할인식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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