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관련법 중 2012년 개정된 법률이나 시행규칙을 찾고 분석하여 이를 청소년관련법이 2012년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되었는지 서술하시오.
분야
hwpⅡ 본론
1.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 분석
1)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개정 내용 분석(법률 제11290호, 2012.2.1 전부개정)
2)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 내용 분석(대통령령 제24002호, 2012. 7.31전부개정)
3)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분석(여성가족부령 제31호, 2012.8.2 전부개정)
2.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초점 및 방향
1)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개정초점 및 방향
2)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의 개정초점 및 방향
3) 청소년복지원법 시행규칙의 개정초점 및 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 분석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복지의 향상을 위해 국가가 청소년들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정ㆍ시행한 법률이다. 또한 이 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생활의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2012년 청소년복지지원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개정 내용 분석(법률 제11290호, 2012.2.1 전부개정)
첫째, 지방자차단체의 장은 공공기관 및 청소년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도록 하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위기청소년 발견ㆍ보호 및 지원 활동을 지원하도록 한다.(제9조 및 제11조)
둘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하여 상담 및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출청소년, 학업중단 청소년, 이주배경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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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초점 및 방향
1)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개정초점 및 방향
청소년복지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청소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위기청소년의 유형별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며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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