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_중앙정부의 특징과 기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사회복지를 국가가 주도해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당위성의 근거를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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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중앙정부의 특징과 기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사회복지를 국가가 주도해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당위성의 근거를 제시하시오.
Ⅰ. 서론
지방자치제도의 실행으로 인해 각 지방이 가지고 있는 복지 욕구는 지방정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방식은 사회복지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국민의 권리로서의 복지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책임을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 이외의 다른 복지 주체들이 사회복지의 제공을 대신할 수 있다고 제시하는 것은 지극히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중앙정부의 특징과 기능에 대해 알아보고 사회복지를 국가가 주도해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당위성의 근거를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중앙정부의 특징과 기능
(1) 규모의 경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규모의 경제를 통해 평균적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에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2) 기획관리 기능
공공서비스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도와 서비스 공급 여건 등이 지역에 따라 상이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기획의 관리를 통해 타지역으로의 파급효과가 큰 복지기능을 생성할 수 있다.
(3) 통일적인 업무 수행
연금정책과 국민건강보험, 공공부조, 부양가족에 대한 세제 혜택 등과 같은 업무는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업무수행이 필요하므로 중앙정부가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사회복지를 국가가 주도해서 제공해야 하는 당위성
(1) 공공재적 성격
특정한 재화가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재화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재화의 사용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해당 재화를 사용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라는 재화는 사회복지의 제공이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비경합성과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비배제성이라는 특징을 가진 공공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는 시장경제에 맡겨 둘 경우 제대로 제공되지 않거나 사회적 욕구에 비해 불충분하게 제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해서 제공해야 한다.
(2) 긍정적인 외부효과 형성
특정한 지역의 사회복지와 관련한 시설이나 인프라 등을 확충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지역 이외의 사람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생성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의 제공을 통해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주변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해서 제공해야 한다.
- 강희갑 외(2019), 「사회복지정책론」, 양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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