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주체] 지방정부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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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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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지방정부와 국가
1. 지방정부
국가와 더불어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공급자는 지방정부다. 전통적으로 복지국가들은 중앙정부가 사회복지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최근 들어 지방분권을 강조하면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13개 중앙부처가 복지사업을 주관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공공부조 영역에서 약 70%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재정이 취약하여 국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이양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책의 주요 내용은 주로 국가에서 결정하고 지방정부는 단순히 집행만 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의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에 따라 서울과 지방의 기준 보조율의 범위가 다르다.
지방정부가 사회복지정책을 공급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특수성 혹은 지역사회의 문제나 욕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욕구에 가장 적합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지역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문제나 욕구의 해결을 위한 자원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동원할 수 있다.
셋째, 지역사회의 욕구나 문제 해결과정에 지역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복지를 공급하면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재원, 인적 자원 등 복지자원의 소유 정도에 따라 지방정부 간 격차가 발생하여 지자체 간 혹은 지역 간 복지수준이나 발전의 불평등화가 초래될 수 있다.
재원이나 인구의 규모가 작고, 기술과 능력 등이 부족한 지자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전문화된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며, 해당 지역주민은 상대적으로 낮은 복지수준에 머무르게 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지역 간 사회복지수준이나 급여의 불평등은 결국 지역 간 위화감을 초래하면서 사회통합에 장해가 되고, 또 다른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업의 경우는 국가가 전액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지방정부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국가의 역할
한편 국가가 사회복지정책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서비스 집행 및 사업 주체로서의 역할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13개 중앙부처가 복지사업을 주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의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주체로는 사회보험제도를 집행하는 기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이 있다.
(2) 보조금 지원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로서의 역할

참고문헌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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