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맟춤돌봄서비스 제공에 따른 기존신규기관종사자들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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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우리 사회에서는 고령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자 단독가구, 독거노인 가구가 증가하는 등 인구구성의 질적 변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독거노인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이번 노인돌봄사업은 중복 지원이 금지돼 이용자 1인당 1건씩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필요한 서비스가 많아도 이미 하나의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 중복으로 다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는 얘기다. 이에 2020년부터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안전지원, 사회참여, 일상생활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요양보호소나 신설 기관은 장단점이 있어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이하에서는 2020년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시행령을 살펴보고, 기존 돌봄센터 종사자와 신규 기관 종사자 등 6개 서비스 외에 추가 사업의 장단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박인우, “독거노인의 안전지원 서비스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경안신학대, 2009
-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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