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서비스 정책 관련 기사를 스크랩하신 후, 근거 있는 비평을 하십시오 서론 (2)
분야
docx최근 노인돌봄사업 강화 및 노인장기요양보험과 함께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역사회 내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둔 복지들이 대두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커뮤니티 케어 등을 들어볼 수 있을 텐데,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선의 대상자들이 바로 요양보호사들이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요양보호사들의 전문성 문제부터 시작해, 일반적인 요양보호사들의 근로 연령이 4050 세대이므로 근골격계를 다쳐 퇴사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하다. 이는 즉, 노인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 기획자 및 정책 제언자로서 사회복지사가 전문화된다 한들,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므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돌봄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노인들을 위한 길인 것처럼 주장하는 현행의 정책안에 대해 그다지 긍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커뮤니티 케어가 환상 및 이상향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생활 속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기 위해 어떤 방향이 필요할지 나의 생각을 정리해본다.
본론
노인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 기사 스크랩
1코노미뉴스. 지현호 기자. (2020). 대한민국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 인구 주택 총 조사 결과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 고령 인구(65세 이상)는 775만명에 달한다. 전체 인구의 15.5%나 된다. 고령화 비율은 2030년 25%, 2040년 33.9%로 확대가 예상된다.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리면서 고령자 1인 가구가 급속도로 늘어날 것이란 점이다. 이미 지난해 고령자 1인 가구 수는 153만3000가구를 기록했고 2047년에는 405만1000명으로 급증이 예상된다.
이들 독거노인은 경제·사회적으로 단절되기 쉽다. 직장을 잃고, 가족도 없이 혼자 남은 어르신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십상이다. 부모를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이 희석되고, 본인 스스로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를 원치 않으면서 혼자가 돼버린 어르신의 증가는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노인돌봄서비스의 변화가 시급하다. 정부 역시 이를 인식하고 올해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에 나섰다. 노인돌봄서비스 2.0 시대가 열린 셈이다.
우선 정부는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하고, 개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서비스 대상자를 45만명으로 10만명 늘릴 계획이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 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 등 기존 노인돌봄사업 통합으로 서비스 이용자는 필요에 따라 동시에 여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이용 중인 독거노인 A씨가 갑자기 거동이 어려질 경우 즉각 가사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과거에는 기본서비스를 포기하고 종합서비스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 돌봄서비스 통합으로 각종 생활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경로당에 출입하며 사회관계망을 유지해 오던 독거노인 B씨가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 외부활동이 힘들어질 경우, 주기적인 안부확인, 복지정보제공, 병원동행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효율적인 노인돌봄서비스 및 관리를 위해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도 이뤄졌다. 지자체가 노인인구, 면적 등을 고려해 생활권역을 구분하고 권역별 1개 수행기관을 선정하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단순 가구방문 서비스 외에 건강 및 기능상태 악화를 예방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평생교육활동, 문화여가활동, 자조모임 등 참여형 서비스를 신설했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특화서비스로 개편됐다. 수행기관도 기존 107개에서 164개로 늘리고 지역 내 독거노인 이용자 발굴과 사례관리, 집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이처럼 노인돌봄서비스 2.0의 초점은 이용한 한계를 허물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상현(2010),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석사 논문.
이종옥(2018), 한국 노인돌봄서비스의 문제와 개선방안,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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