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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목차
6.1 사회권의 의미
6.2 사회권을 둘러싼 논쟁
6.2.2 이분법에 도전하는 논거들
6.3 사회권에 따른 국가의 의무
6.3.1 림버그 원칙
6.3.2.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
6.3.3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
6.4 유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규약
6.4.1. 개요
6.4.2. 한국과 사회권규약
이제부터 기본권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6.1 사회권의 의미
고전적 의미의 ‘자유권’은 국가권력의 강제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한다.그러나 여기서 자유는 경제사회적 불평등으로 부터 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서 사회권을 본다면 가장 기본적인 생존에 필수적인 것들의 결핍 즉 ‘사회권’은 바로 이런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하는 인권이며, 그것을 보장할 근거를 ‘인간 존엄성’에서 찾는다.
흔히 사회권이라 하면 ‘기여에 따른 급부’라 하는데 기여가 아닌 인간 존엄성에서 사회권을 요구 하고 보장받을 권한이 생기는 것이다. 사회권이 담고 있는 권리의 내용은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 다른데 노동의 권리, 사회보장권,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건강권, 교육권을 포함한다.
대한민국 헌법으로 말하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 교육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3권 등이 일반적으로 사회권으로 분류되는 권리들이다. 세계인권선언 제 22조~제27조도 권리를 말하고 있으며, 세계인권선언에 담긴 권리의 내용은 또 다른 국제규약인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규약으로도 만들어졌다.
이처럼 ‘자유권’과 ‘사회권’은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회권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권의 구분과 분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소홀히 다뤄져 온 사회권을 북돋음으로써 인권의 의미를 회복 내지 완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6.2 사회권을 둘러싼 논쟁
사회권은 전통적으로 국가의 급부를 요구할 권리라는 점에서 자유권과는 구별되어왔다.
6.2.1 전형적인 이분법의 논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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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자유권을 사회권과 구분하는 요소들은 아래 푝와 같다. 이 중 몇가지 대표적 주장의 근거를 살펴보자(다음 장으로 넘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