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아동복지 서비스의 문제점과 복지 대책에 대하여 논하시오
분야
hwp지금까지 우리나라 빈곤아동 및 청소년대책은 요보효아동 ․ 청소년 중심의 사후대책으로서 빈곤아동 ․ 청소년의 입장에서 빈곤의 예방과 탈출을 지원하기 위한 거시적 정책 비전 없이 과제별로 필요에 따라 추진되어 왔다. 그 결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분산화와 파편화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 현재 정부의 빈곤아동 관련정책을 보면 저소득층 빈곤가정에 대한 정책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 프로그램과 결식아동정책 및 시설보호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중등학생과 청소년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국가의 청소년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청소년 건전육성사업과 수련활동 및 수련시설 설치 ․ 운영에 집중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청소년 전담부서가 없이 주로 요보호아동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