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빈곤아동을 위한 정책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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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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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과학] 빈곤아동을 위한 정책과 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들어가며

Ⅱ. 빈곤아동의 개념

Ⅲ. 빈곤과 아동발달
1). 빈곤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2). 빈곤아동이 경험하는 문제

Ⅳ. 빈곤아동 현황

Ⅴ. 빈곤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1). 빈곤아동이 경험하는 문제
2). 한부모가족 아동의 문제
3). 소년소녀가정의 문제

Ⅵ. 외국의 빈곤아동 정책의 사례
1).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정에 대한 보편적인 경제 지원
2). 이혼가정의 아동양육비 확보 지원제도
3). 통합적 서비스 제공 사례
4).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한 집중 투자(프랑스의 ZEP)

Ⅶ. 빈곤아동을 위한 사회복지 대책
1). 빈곤 한 부모 가족 지원 사업
2). 소년소녀가정 지원 사업 현황

Ⅷ. 빈곤아동을 위한 정책과 과제
1). 빈곤아동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정책 실시
2). 한 부모가족 아동을 위한 복지 정책 과제
3). 소년소녀가정을 위한 정책 과제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Ⅵ. 외국의 빈곤아동 정책의 사례

1).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정에 대한 보편적인 경제 지원
(1) 대부분 선진국에서 아동수당을 지원(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태리, 북구 유럽 등 , ILO 권고사항)
- 아동이 있는 가정의 빈곤 예방 목적과 아동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균등히 하여 출산력을 제고할 목적에서 도입
-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일본, 독일, 그리스, 캐나다 등 8개국은 저소득 가정으로 제한)
- 자녀수에 관계없이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임(프랑스는 둘째 자녀부터)
- 지급수준은 국가마다 현격한 차이가 있어 일반화가 곤란
(2) 근로빈곤층을 위한 세금환급제도가 있는 국가는 아동에게 많은 크레딧을 부여하여 아동을 야육하는 가정에게 많은 세제혜택 부여
- 미국의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영국의 WFTC (Working Family Tax Credit) 등

2). 이혼가정의 아동양육비 확보 지원제도
(1)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 전 숙고기간을 두고 이혼의 결과에 대해 합의를 의무화
- 숙고기간은 이혼의 의미와 결과에 대한 고려없이 경솔한 이혼을 예방하고 피해자(아동)를 보호하기 위함
※ 숙고기간: 프랑스(3개월), 스웨덴&오스트리아(6개월), 독일(1년)
- 합의해야 하는 내용은 자녀문제(친권, 자녀의 부양, 면접교섭권), 재산분할, 전배우자 부양문제 등 국가별로 다양
- 합의내용이 자녀복리나 배우자의 이익 보호에 불충분한 경우 이혼청구를 인준 거부 또는 기각하여 합의를 유도
(2) 아동양육비 이행명령제도(미국의 가족지원제도)
- 비양육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할 재정지원의무, 양육비 산정방법 및 양육비 지원방법을 법적으로 명문화
-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 수금(임금 원천징수, 체납처분 등), 자격증(운전, 사업, 직업 등) 취소나 구금&벌금형 등 행정적, 법적 제제가 가해짐
(3) 양육비 청구 대행제도(독일의 보좌제)
- 한부모의 자발적 신청이 있으면 상담 등을 통해 양육비 지급을 유도 또는 권고하고, 거부시에는 양육비 심판청구(재판절차)를 대행(양육비 청구 대행기관 설립)

참고문헌

손태성 손병돈,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청옥출판사, 2002
이두호외 3명, 『빈곤론』 나남 출판사, 1991
김영모 『빈곤이론 빈곤정책』 한국복지 정책연구소, 1992
신건희 『사회복지학과 인간』 형설출판사, 2001
홍윤주 『빈곤의 경제』 청림 출판 2002

하고 싶은 말

빈곤아동의 현황과 정책 및 과제에 관해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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