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산업재해보상보호법
목차
1. 의의
발전과정
적용확대과정
2. 제도현황
수행체계
산업재해보상의 업무상 재해판단기준
3. 사례분석 및 문제점
4. 토론
의의
우리나라는 1963년 처음으로 제정되어 재해근로자들의 치료와 보상, 사회복귀촉진을 위해 적용대상, 보상수준, 보상범위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도중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한 경우 근로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각종 의료 및 재활서비스 대체급여등의 안전망을 구축해 준다. 이는 근로자들이 보다 나은 근무조건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고용자 입장에서도 산업재해로 인한 위험부담을 경감해주고 안정된 기업활동에 도움을 준다.
발전과정
사업장에서 업무수행 중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피해근로자의 생활보장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회보장법의 특성을 보다 뚜렷하게 하기 위해 사회보장방식이 출현하게 되었다. 산재보험시행 전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가 직접 보상하였으나(민법처리) 사업주의 개인적 능력에 따라 피해근로자에게 요양과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산업재해보장보험법을 도입하였다.
1953. 5. 10 근로기준법 제정으로 사업주의 개별보상책임제 시행(비로소 이때 업무상재해가 사용자에게)
1963. 11.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공포
1964. 6.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정·공포
1964. 7.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실시
1994. 12. 22 13차 개정되면서 적용범위 확대, 보상수준 향상 등 제도 정착
1995. 5. 1 근로복지공단 설립, 산재보험 사업의 집행업무를 노동부장관으로 부터 동 공단에 위탁, 이관
적용확대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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