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지원법상의 청소년 우대정책의 내용과 청소년증 발급의 국가 차원의 확대 방안
분야
hwpⅡ. 본론
1. 청소년복지지원법상의 청소년우대 정책
2. 청소년복지지원법상의 청소년증 발급
Ⅲ. 결론
Ⅳ. 참고문헌
2016년 생리대 살 돈이 없는 여중생이 신발 깔창을 대용품으로 사용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전국은 기본적인 위생용품조차 살 수 없는 저소득층 청소년의 현실에 많은 충격을 받았다. 그 이후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제 5조 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었고, 국가 및 지자체는 올 하반기부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성 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한다.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제정배경을 살펴보자.
청소년복지지원법은 기존의 아동복지법에서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그 내용은 주로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필요한 자립, 자활능력의 기회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 법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제정되었다. 나아가 지금까지는 청소년복지가 아동복지의 연장선상이나 단순히 청소년문제의 해결이라는 소극적이고 보완적인 개념에서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청소년 개개인이 인간적으로 존중되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복지향상권을 인정하면서 국가 전체의 제도적 개념에서 청소년복지를 다루어 나가야 할 때가 되었다는 인식의 개선을 바탕으로 제정되었다. 즉, 그동안 국가 복지 정책 전반과 관련하여 국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청소년들을 국가 복지정책의 대상으로 함에 그 제정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은 가정이나 사회로부터 소외되었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최적의 성장․발달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건강한 자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국가는 청소년복지지원법 등을 통해 가출, 학업중퇴, 비행, 저소득계층 청소년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하여 현행 아동복지법에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나 생산적 복지차원에서 직업능력을 강화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모든 일반청소년에 대한 인권의 보장 및 건강․안전의 보장, 및 경제적 자립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여야 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제정은 향후 청소년복지의 영역과 청소년전문가의 역할의 정립과, 청소년복지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본문을 통해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청소년 우대정책 내용과 청소년증의 발급에 대해 살펴보고 확대 방안을 위한 의견을 논하여 보자.
- 여성가족부, 청소년증 제도 운영, 2018
-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www.law.go.kr
-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naverlaw/221307187957
- 나무위키, //namu.wiki/w/%EC%B2%AD%EC%86%8C%EB%85%84%EC%A6%9D
- 두산백과, 청소년복지지원법, //terms.naver.com
- 이용교 기자, 청소년복지지원법이 만들어 진다구요?, 오마이뉴스
- 김민아 기자, “학생증 대용 청소년증, 불량청소년 낙인 같아요”, 스카이데일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 우대제도의 국제적 동향과 발전방안,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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