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법상의 청소년 우대정책 내용과 청소년증 발급의 국가차원의 확대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서론
분야
docx청소년복지법상의 청소년 우대정책 내용과 청소년증 발급의 국가차원의 확대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서론
우리나라의 청소년복지 정책은 아직 요보호 청소년에 대한 복지정책도 정착하지 못한 단계에서 전체 청소년들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진일보된 복지 요구가 맞물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청소년관련 정책이 청소년기본법을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육성정책과 청소년보호법을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보호정책 중심으로 양분됨으로써, 청소년복지 분야가 다소 소홀히 다루어졌고 청소년복지가 아동복지와 같은 차원에서 인식되고 동일한 아동복지법의 규율을 받음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청소년 복지정책에 요구되는 법적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였다. 이에 청소년들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로운 성장·발달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2003년 12월 30 일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제정되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제정은 문화관광부, 청소년보호위원회,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청소년 복지 사업을 단일 법률로 제정하여 통합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그동안 소외되었던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지원제도, 비행·일탈을 저지른 청소년 또는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적 선도제도, 미취학 청소년들을 위한 건강검진제도, 청소년에 대한 우대 및 할인제도 등은 우리나라의 청소년복지제도가 진일보하였음을 보여준다. 이후, 청소년복지지원법은 2012년 전부개정 되었고, 그동안 청소년기본법에 서 규정한 내용들이 청소년복지지원법에 포함되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규정 역시 이 때 개정되었는데, 제29조에 따라 현재와 같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서 규정하게 되었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청소년 우대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피며, 결론에서는 우대정책의 발전방향 및 청소년증의 발급 확대방안을 논하도록 한다.
본론
청소년 우대정책의 주요 내용
청소년복지지원법 내용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 제4항의 내용을 따른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수송, 문화, 여가 등 시설에 대한 이용을 위한 이용료 면제 혹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청소년으로서 건강한 발달을 위하여 건강보장을 받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 서비스나 필요하다면 긴급지원 및 위기개입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바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의 보호사항(상담과 전화설치, 위기청소년 지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가출청소년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이 그것이다. 보호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소년복지지원법 보호사항
상담과 전화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청소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상담을 위하여 전화를 설치·운영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화의 설치·운영 및 정보통신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기청소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소년에게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담 및 교육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 성실히 상담 및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미영,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증의 고찰(1), (2), 시법행정, 2017.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A+사회복지정책의 가치 갈등이 발생하는 예를 하나 들고, 그러한 가치 갈등이 발
- 안전문화에 대한 현실태 및 나가야 할 방향을 기술하시오
- 자신이 생각하는 현대가족의 문제를 한가지 정하여 분석, 설명하고 이 문제를 위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한개를 조사, 분석한다
- [화학적인 관점에서 사랑] 화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사랑, 사랑의 화학적 반응, 화학적 반응으로 분석한 사랑(화학의 사랑 정의와 유효기간)
- 자유무역(Free Trade)의 장단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자유무역이란 자유무역의 장단점 자유무역이 우리나라 경쟁에 미치는 장단점(학습자 생각 포함)
- 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회에서 수행되고 있는 다양한 자활사업, 사회적 경제관련 사업들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 차원에서 무엇이 고려되어야 할지 서술하시오
- 정신건강론] 청소년기의 발달특성을 기술하고 그 시기에 보여지는 정신건강의(품행장애, 인터넷 중독) 저해 요인은 무엇인지 청소년의 입장에서 기술해 보시오
- 자원봉사론] 이타주의 이론 중 진화생물학 이론에 대하여 논하시오
- 인간관계에 대한 1)잘못된(왜곡된)신념들, 2)본인의 인간관계(친구, 가족, 직장, 이웃관계)경험 사례, 3)더불어 산다는 것의 의미를 본인의 관점에서 서술하시오
-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과 스키너의 행동주의 이론의 주요 특징은 무엇이며, 두 이론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 한 후에 자신의 주변 일상생활에서 인지이론 혹은 행동주의 이론을 적용하여 생각할 수 있는 실례를 찾아 각 이론에 근거하여 서술하시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