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아동 및 청소년 복지 정책의 원칙
3.도입 및 발전과정
4.아동 및 청소년 복지 정책
5.과제 및 전망
부모가 자녀 양육의 책임을 충족 시킬 수 없거나 지역 사회가 아동과 가족이 요구하는 보호와 자원을 제공 할 수 없을 때 아동과 청소년 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카두신-
아동 및 청소년복지정책의 원칙
1) 권리와 책임의 원칙
1.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스스로 복지의 주체로서 그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원칙
2. 부모의 권리와 책임
3. 사회 및 국가의 권리와 책임
2)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보편성 : 어떠한 조건이나 제한을 두지
않고 같은 종류의 사업을 동일한 수준에서 제공
선별성 : 여러 가지 조건이나 기준에 의해
대상을 제한 하는 것
3) 개발적 기능의 원칙
아동 청소년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
4) 포괄성의 원칙
여러 가지 유형의 서비스를 고려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한 사회의 미래는 그 사회가 아동을
어떻게 보호하고, 교육하느냐에 의해서 예측할 수 있다” 모히니엄
도입 및 발전과정
1961 아동복리법 제정, 고아입양특례법 제정
1976 입양특례법제정(고아입양특례법 폐지)불우아동건전육성 대책 수립
1981 아동복지법 제정(아동복리법 폐지)어린이날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1987 청소년육성법 제정
1989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통과
1991 청소년 기본법 제정(청소년육성법) 1998년 청소년의 해 지정
영유아보육법 제정
1995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문 개정
(입양특례법 폐지)
1997 청소년보호법 제정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2000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2004 청소년복지지원법과 청소년활동지원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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