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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x국가보안법의 역사(Intro)
국가보안법의 의의
국가보안법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여순 14연대 반란사건 이후 1948년 2·4파동으로 말미암아“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것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 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에 대해서 최고 무기징역의 형벌을 과하는 법률로 제정되었다. 이후 1963년 6월 10일, 1980년 12월 31일에 전면 개정되었다.
국가보안법의 해석, 적용에서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목적수행, 자진지원·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편의제공, 불고지, 특수직무유기, 무고·날조 등의 죄와 그에 대한 형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제정
제정과정
1948. 9. 20일 ‘대한민국의 국체보전’을 명분으로 하여 국가보안법의 모체인 내란행위특별조치법안이 발의 되었다.
1948. 10. 19 제주 4.3항쟁 진압명령을 받은 여수·순천지구 제14연대가 봉기를 일으키자(‘여순사건’) 국회는 그 수습대책의 하나로 법률 제정 작업을 서두르게 되었다.
1948. 11.9. 법률안이 제출되었고 11.20.까지 자구수정을 끝내면서 한달도 되지 않은 단기간에 졸속으로 국회를 통과한 국가보안법이 12.1. 제정 공포되었다.
국가보안법은 여순사건을 진압하고 아울러 남로당 등 세력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형법보다 5년이나 앞서 급조된 법률이다. 더욱이 비상시기 임시적 성격을 갖는 한시법이었다.
2-1. 국가보안법 제정 배경과 여순사건
(1) 여순사건의 발생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