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국가보안법의 제정과정
Ⅲ. 국가보안법 변천사
Ⅲ. 국가보안법 내용
이러한 일반적 필요성 이외 국가보안법을 더욱 서둘러 제정하게 한 직접적 계기가 되었던 것은 여순사건이다. 1948년 10월 19일 밤 9시를 기하여 일어난 여수 주둔 제 14연대의 반란행위는 불과 4시간만에 국가 주요 기관으로 확산되어 갔으며 20일에는 순천이, 그 후에는 곡성, 구례, 보성, 광양 등이 반란군의 영향권 내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하지만 점령지역에 인민위원회의 설치 등 행정기능까지 담당하였던 반란군은 그달 27일경까지는 정부의 진압군에 의하여 완전히 폐하여 지리산 등지로 도주하게 된다.
국회는 정부 못지않게 여순사건의 귀추에 주목하고 있었으며 위기감을 함깨 느끼고 있었다. 이는 여순사건이 제대로 수습되지 못하고 전국적으로 확대되어갈 경우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국회조차 없어지고 국회의원들 자신도 운명을 함께 할 것이라는 절박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위기감과 절박감 속에서 여순사건의 수습 밀 전국적 파급의 방지, 여순사건을 통해 드러난 좌익세력의 철저한 제거와 탄압을 위한 방법으로 국가보안법이 제정되는 것이다.
Ⅱ. 국가보안법의 제정과정
국가보안법의 모체가 되는 내란행위특별조치법안이 최초로 발의된 것은 여순사건 이전인 그해 9월 20일이었다. 하지만 내란행위특별조치법안은 국회의 휴회로 말미암아 기초작업이 중단되었다가 그해 여순사건 직후 그 수습대책의 하나로 법안 작성작업이 급속하게 이루어진다. 여순사건이 거의 진압되어가던 10월 27일 오전에 열린 국회 제 89차 회의에서 정광호 의원은 3일 안에 ‘내란법’을 법사위에서 기초해줄 것을 동의하였다. 이렇게 하여 법사위에서 전문 5조로 된 국가보안법초안이 작성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