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인권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권력을 규율하는 문제의 중요성 민주주의와 인권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권력을 규율하는 문제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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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우리나라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실현하고자 했던 고통스러운 역사가 있다. 부정선거에 대항한 4.19 혁명, 정치권력을 잡기 위한 5.16 군사쿠데타, 그에 맞선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으로 이뤄낸 대통령 5년 단임제. 이러한 과정들로 시민의 권리들을 보장하는 제도를 차차 만들어갔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규율하는 제도적 방안 필요’ 권력의 목표는 지배이며 지배는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의 정당성의 문제와 평화구현을 위한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두가지의 견해가 대립한다. ‘개개인의 자기보존을 위해 정부를 세우기로 합의했다’는 사회계약설이 지배는 불가피한 현상임을 설명하는 이론 중 하나이다. 권력을 제멋대로 행사하는 행위를 견제하기 위해 ‘권력분립’이라는 장치가 생겨났다.
권력의 규율에 대한 성서의 가르침
구약성서의 ‘지배자의 권력을 옹호하는 전통’과 ‘예언자적 전통’. 권력을 옹호하는 근거로는 왕을 중심으로 한 통치체제의 필요성과 외부의 적에 대항 할 수 있는 능력이 권력행사를 통해 길러진다는 것이 있다. ‘예언자적 전통’은 권력을 비판하는 입장인데, 왕권수립을 반대한다. 그 이유는 백성이 공납을 바치는 것과 군역과 강제노역을 당한다는 것이 백성이 왕의 종이 되어 괴로움을 받는 것 즉, 이러한 왕권체제가 하느님의 뜻과 부합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예언자들이 권력집중 현상에 대해 비판적인 이유는 기원전 13세기, 이집트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리던 사람들 중 일부가 모세의 영도아래 탈출하여 자유로워진 역사적 사건을 이어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하느님은 강제노역에 시달리던 사람들의 하느님으로서 사람들이 공납과 군역, 노역을 강제로 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신약성서의 ‘국가권력을 인정하는 흐름’과 ‘국가권력의 폐해를 비판적으로 보는 흐름’.
사도바울은 국가권력을 인정하는데 그 이유는 권력자는 ‘모든 권세는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로마서 13장 1절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는 바울과는 다른 입장을 취했는데, 그는 지배를 위한 권력을 부정하고 남을 섬기는 일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그렇게 된다면 인간공동체의 큰 문제들 가운데 하나인 지배 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 전통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어떤 공헌을 하였는가?
초기 그리스도교는 제국의 종교로 악용되었다. 이런 종교와 정치의 동맹은 오늘날 붕괴되었으나 아직 세계 곳곳에 다양한 형태로 남아있다.
종교개혁이후 마르틴 루터는 ‘두 왕국론’이라는 관점을 제시하여 정치와 종교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였다. 루터는 교회와 국가가 각각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면서 서로 협력하라고 주장했고, 교회는 정치를 바르게 형성하도록 도울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권력이 있는 것이 무정부상태보다는 낫다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국가가 유지하는 질서가 무너지면, 사람들이 악을 행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후 이를 계승한 요한네스 캘빈은 마르틴 루터보다 정치 형성에 더 적극적이었다. 또한 캘빈은 통치자가 신민을 억압할 때 헌법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폭압적인 통치자에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그리스도교 전통은 국가권력에 맞서 인권과 자유를 위해 힘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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