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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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본론
결론
▶ 의의
▶ 도입배경
▶ 도입 시 장점
▶ 도입 시 단점
▶ 추진과정
▶ 신,구법 비교
▶ 외국의 사례
▶ 재산세 감소분,증가분,보전규모
▶ 지자체의 신규사업
▶ 중,장기적 보완대책
ㅣ 서론 ㅣ
1. 재산세공동과세제도의 의의
☞ 자치구의 재산세에 대하여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과세권을 갖되,
서울시분 재산세는 다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것
☞ 강남·서초 등 세수가 감소되는 자치구의 충격완화를 위하여 서울시가 과세하는 공
동과세율을 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 단계별로 인상 적용하도록 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대안을 수용
서울시에서도 세수감소 자치구에 대한 별도의 재원보전대책 (내년부터 3년간 연차
별로 감소세수의 일부를 보전해줌 2008년 60%, 2009년 40%, 2010년 20%)을 마련
ㅣ 서론 ㅣ
2. 재산세공동과세제도의 도입배경
☞ 95년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될 당시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적 분권과 자치단체 간
재정의 형평성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 → 출발 당시부터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의 수평적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
☞ 재정여건이 양호한 강남권 자치구와 강북권으로 지칭되는 자치구들 간 생활여건
의 차이가 존재 → 자치구 주민이 향유하는 복지수준의 격차로 이어짐
☞ 최근 재산세를 근간으로 하는 자치구 세제의 구조와 부동산 과표 현실화 등의 여
파 → 강남권 자치구와 기타 자치구 간의 재정력 차이, 즉 세수격차가 심각한 수
준으로 벌어지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