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시개발의 기본구조이론적 배경 제주도의 개발정책과 경제발전
분야
hwp2. 이론적 배경
1)국가와 도시정책
도시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관점은 카스텔과 하비가 주도하고 있다. 이 관점은 도시의 성장 및 쇠퇴과정은 그 도시가 속해있는 사회의 계급들 사이의 관계에 의해 지배된다. 그리고 계급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여 도시정책을 통해 특수한 계급들의 이익을 반영하면서 직, 간접으로 도시구조의 형성과 성장과정에 참여한다.
도시정책이란 전체 사회구성원들로부터 거두어 들이는 조세를 기반으로 생산과 직결된 각종 시설과 생산의 일반적 조건으로서의 집합적 소비수단을 건설,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가스텔은 도시계획이 지배적 생산양식의 재생산을 보장해 주고 지속시키기 위하여 정치권력이 도시체계에 간섭하는 경우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도시개발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 경제활동의 주된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2)도시개발과 개발이익
도시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란, 라마르쉬의 설명을 빌면, 상점 중심지가 사무실 지역이나 주거지역에 지리적으로 가까울수록 다양한 고객을 많이 확보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성공한다. 이와 비슷하게 행정관리 부문의 효율성 역시 은행, 신용금융기관, 특정 서비스 시설, 정보망, 통신시설과의 근접성에 따라 달라진다.
도시개발이 추진되면 기존의 도시공간이 재개발되거나 도시 주변의 농토나 임야가 도시로 편입되어 새로 개발된다. 그러므로 토지와 관련된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계획에 따라 막대한 부의 손실 또는 증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토지계획에 따른 공간구조의 변화에 이해관계가 직접 얽혀 있는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들, 부동산 소개업자, 건축업자, 부동산자본가들이 저마다 계획의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다.
3.제주도의 개발정책과 경제발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