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소견 기존 연구검토 현실태
분야
hwp그런 측면에서 제주도의 지역개발정책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2. 기존의 연구 검토
교수님의 연구에서 부터 출발하면 도시계획의 목표가 도시의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고, 개발이익이 각기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계급, 또는 사회집단들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재분배하는데 있어야 하지만.... 제주지역의 개발정책과 과정은 특정 계급에게 유리하게 설정되었다고 합니다.
제주도 도시개발이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구조 속에서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제주 지역주민들의 내재적 욕구가 반영되었다기 보다는 국가와 투자자본의 요구가 주로 반영되었다고 그 특질을 설명합니다.
이 때문에 개발은 제주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의 변화보다는 투자자본가들의 관광산업에의 지속적인 투자와 개발이익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분석하는 거지요.
교수님은 제주지역개발이 제주도 지역공간이 관광 산업화에 맞추어 재편성되었는데 지역내 대자본가 없는 이유로 제주 지역 토지의 상당 부분이 외부 자본의 소유로 넘어가고 관광 수익 또한 지역 내 재투자가 아닌 도외 유출로 이어질 거라 예상하였습니다.
3.현 실태 (몇가지 예)
1991년 말에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정·공포되었습니다.
이는 그 이전 정부주도의 하향식 개발의 문제점과 한계가 부각되면서 제주도민이 개발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하에 만들어 진 법이지요.
그 후 이 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토대로 각 부문별로 개발이 진행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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