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 2차 세계대전 전에도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당시는 무역자유화의 필요성에 대한 원칙만 되풀이 논의되었을뿐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에서 서서히 연합국측의 승리가 굳어져 감에 따라 이들은 국제경제질서의 회복을 위한 협의를 거듭하였는바, 자유무역의 확대와 세계의 고용, 생산 및 소비를 증대시킨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하고 전쟁이 끝남과 때를 같이하여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와 국제통화제도를 이끌어나갈 국제경제기구의 설립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노력이 최초의 결실을 맺은 것은 바로 국제통화, 금융 측면에서 IMFIBRD의 창설이었고 이들은 1945년부터 활동을 개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제무역 측면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국제무역기구를 설립하였던 움직임이 순조로운 진전을 보지 못함. 그 이유는 1948년 “아바나회의”에서 채택된 ITO현장이 관세 및 비관세 무역 제한에 대해 너무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여 너무 이상에 치우쳤다는 각국의 비난과 함께 각국의 정치 경제적 이해가 대립되어 제안국인 미국에서조차 의회의 비준을 얻지 못해 결국 발효되지 못했다는 데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ITO헌장의 초안을 검토하고 있던 각국 정부는 헌장과는 별도로 세계교역의 확대를 위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경감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여, 1947년 제네바에서 관세인하협상을 계기로 ITO헌장의 통상정책 부분을 반영, 1948년 빛을 보게 된 것이 바로 GATT,즉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이다
2. GATT의 주요 규정
GATT의 규정은 전문과 본문 4부 38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1～2)는 최혜국대우 및 관세에 관한 규정, 제2부 (3～23)는 주로 수입제한의 철폐에 관한 규정, 제3부 (24～35)는 가입, 탈퇴 등의 형정절차, 제4부 (36～38)는 1965년 추가된 개도국의 무역확대에 관한 규정으로 “GATT신장“이라고도 불린다.
(1) GATT의 설립목적
무역장벽의 완화와 차별대우의 폐지를 통하여 세계무역을 확대함으로써 생활수준의 향상과 고용증대, 실질소득과 유효수요의 증가, 세계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상품생산과 교역의 지속적인 확대
(2) 관세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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