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 글로벌비즈니스의 이해 -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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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독후감
책이 시작되기 전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남북간의 차이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분명히 알고 있다’는 서문이 적혀있습니다. 저자는 한반도에서 발생한 제도적 차이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부국과 빈국으로 나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모든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문으로 인해 두껍고 어려울 것만 같은 이 책을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불안정한 재산권과 경제제도 때문에 온 국민은 입에 풀칠하기도 급급한 상황에서도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실정을 계속하는 이유는, 그것이 경제적으로 옳은 정책이라 믿어서가 아니라 국민을 희생시켜 축재하면서도 살아남는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핵심 집단과 엘리트층의 지지를 얻어내 계속 집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정치라고 여겼을지도 모른다.’라는 구절이 책의 제 2장 맞지 않는 이론들_ 무지 가설에 등장합니다. 700페이지나 되는 두꺼운 책을 읽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었습니다. 세계가 부국과 빈국으로 불평등함을 가지게 되었는가는 지도자의 무지 때문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빈곤을 조장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저 구절은 현재 우리나라 정치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 구절이기에 더더욱 크게 와 닿은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정치라는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정치현상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희생시켜 축재한다, 핵심 집단과 엘리트층의 지지를 얻어 집권을 이어나간다라는 점이 특히나 지금 우리의 현실을 잘 반영한 말인 듯 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국가가 실패하는 이유란 착취적인 정치제도와 경제제도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현재 상태를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포용적 경제제도를 선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제도가 포용적이라는 것은 사유재산이 보장되며, 공평한 경쟁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반면 북한은 착취적 경제제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한 계층의 부를 착취하여 또 다른 계층의 부를 쌓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러한 경제제도는 정치제도의 토대 위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정치제도와 경제제도는 항상 동시에 진행됨을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 공산주의가 초래한 경제적 파탄과 인간적 고통은 다른 곳에서도 되풀이되기 일쑤였다. 가령 1970년대 크메르루즈정권하의 캄보디아, 중국, 북한이 전형적인 사례다. 사악한 독재정권이 들어섰고 인권 유린이 만연했다. 인간적 고통과 살육 이외에도 공산정권은 하나같이 다양한 형태의 착취적 제도를 수립했다. 시장이 있든 없든 이들이 수립한 경제제도는 오로지 주민으로부터 자원을 착취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사유재산권을 죄악시함으로써 번영을 장려하기보다 가난만 초래하기 일쑤였다.’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13장 오늘날 국가가 실패하는 이유_ 20세기 신 절대주의에서 나온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은 정말 착취적인 정치제도와 경제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고민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북한은 모든 이들의 부를 고려하지 않고 일부 계층만을 위한 부를 추구하는 것일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궁금증이 커져가는 차에 이 책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왜 모든 이들의 부를 고려하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권력집단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에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특혜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제와 관련된 자들과 자신들의 정치권력을 빼앗길 까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이 가로막는 것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 보니 북한 역시 정치권력과 경제적인 부를 가진 최상위 계층이 그들의 특혜를 잃을까 인민들을 착취하고 부를 공유하지 않는 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역시 과거 독재정부 시절, 국민들을 억압하며 자신들의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부의 공유보다는 소유에 급급했다는 사실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극도로 착취적인 경제제도를 벗어나 포용적 제도로 성큼 다가선 덕분이었다. 농업과 공업 부문의 시장 인센티브 도입에 이어 해외 투자와 기술 유치가 뒤따라 중국은 마침내 고속 경제성장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다.’라는 구절이 14장 기존 틀을 깬 나라들_ 변화의 바람에 등장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상위층이 국가 경제와 정치계를 이끌어간다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상황과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떠올려보니 결국 핵심집단과 엘리트층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정치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그러한 국민의 의견을 잘 반영하는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사유재산이 확실히 보장되어야 하며 모든 이들이 공평한 상태에서 경쟁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듯 더욱 더 포용적인 제도를 갖춘다면 실패한 나라가 아닌 성공한 나라로써 우뚝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