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013년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재개되면서 2013년 5월부터 국무조정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현재 국무총리소속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이 2014년 2월 공식적으로 출범하여 유보통합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단계적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유보통합의 논의기구는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실무조정을 담당하는 실무조정위원회,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모델개발팀으로 구성
1. 유보통합 논의 배경
□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관리부처 및 관련법 등 이원화체제로 운영되고 있음
대상연령과 운영시간에 차이가 있어 학부모 선택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특히 취업모의 경우 기관 선택과 이용이 제한적일 수 있음
교사의 자격 및 처우 차이, 설치기준 등 물리적 환경이 상이하므로 교사의 전문성 문제와 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우려됨
0~5세 중 3~5세는 누리과정 도입으로 일부 서비스의 질이 균등해졌으나 나머지는 여전히 서비스의 수준 차이가 있음
이용비용 측면에서 어린이집의 보육료는 상한제가 적용되나 유치원의 유아학비는 원칙적 으로 자율화되어 있어 이용 기관에 따라 부모의 비용 부담 차이가 있으며, 이는 종사자 의 급여 수준 격차를 야기함
무상교육보육의 개념 및 이에 따른 적정시간, 교육비보육료에 대한 정부지원금액의 적정 수준, 기관지원과 부모지원간의 균형, 기관지원과 양육수당 간의 균형 문제가 있음
평가기구 및 지원체계가 달라 질 관리에 있어 차이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