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의 도전과 과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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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정광진 회장은 “유보통합이 과연 되겠는가? 50:50이다. 어린이집은 이미 6-7차례의 유보통합 토론회를 열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은 70%가 찬성이다. 그러나 1만의 보육교직원, 30%는 반대다. 각 분과별(6분과)로 전체토론회를 하였다. 사실 유보통합을 찬성하는 속내는 재정지원이 가장 중요하다. 보육료 인상이 찬성하는 본심이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비교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리고 정부의 규제가 너무 많아 지칠 대로 지친 상태이다.내년 유보통합 시범사업도 취소되었다. 다시 계획한다고 하지만 유보통합은 그만큼 멀어진 것이다. 어린이집이 바라는 것은 분명하다. 바로 제도개선, 보육료 현실화, 보육교사 처우개선, 시설 및 규제 완화이다. 그동안 유치원과 비교하면서 뒤처진 현실 탓만 하였다. 어린이집도 사람답게 살아보자는 것이 유보통합을 찬성하는 이유이다. 지난번 한국 어린이집총연합회 소속 정책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유보통합 찬성은 78%이다. 15-20년 경력의 원장들은 86.5%가 찬성이다. 그러나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은 찬성 60%밖에 나오지 않았다. 가정어린이집은 유보통합이 되면 설 자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유보통합의 핵심부처로는 교육부로 뽑았다. 어린이집은 유보통합을 획기적인 기회로 보고 있다. 우리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정부의 태도 변화이다. 즉, 보육료 현실화가 가장 큰 문제이다. 131만원이 어린이집 보육료의 표준임금이다. 실제 근무시간, 운영시간은 10시간 30분이다. 이것은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 탓이다. 이에 비하여 유치원은 그렇지 않다. 어린이집은 늘 유치원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석호현 회장은 “유치원 원장들은 95%가 유보통합을 찬성한다. 그러나 보육교사들은 반대가 많다. 반대 이유는 행정체계가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사실 유보통합의 진행과정 속에서 느끼는 것이지만 핵심이 없고 수박 겉핥기식이다. 부처가 먼저 통합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고, 예산문제도 분명해야 하는데 그것도 없다. 사실 유치원은 재무회계체계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다. 이 재무회계체계는 어린이집은 있는데 유치원은 아직 없다. 한 예를 든다며 현제 4-5% 정도의 임대유치원이다. 보증금에 월세를 내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 보육법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좀 더 분명히 말한다면 유치원이 유보통합을 탄탄치 않게 여기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시설자, 설립자, 이사장이 경영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핵심이 빠졌기에 유보통합은 뜨거운 감자이다. 설립자나 이사장이 있는 사립유치원은 마음대로 교육비를 올릴 수도 없다. 인상률 상한제가 도입되고 있는 현실이라 물가는 오르지만 교육비는 그대로 인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교육비의 문제점을 볼 때 과연 유보통합은 타당한가, 생각해 본다. 명절 때마다 나가는 돈도 그렇고, 시설운영비도 빠져있다. 이러한 상한제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침으로 딜레마이다. 설립자, 경영자, 이사장에 대한 분명한 정부의 입장이 없다. 다시 말하지만 재무회계규칙이 정리되지 않는 이상 유보통합은 신기루에 불과하다. 분명 유보통합은 찬성이다. 그러나 부처가 통합되어야 하고 유치원 안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치원은 3-5세 중심이기 때문에 0-2세에 대한 준비도 부족하다. 그래서 어찌 보면 어린이집은 유보통합은 기회이지만 유치원에게는 유보통합이 그리 즐거운 것은 아니다. 0-5세 쪽으로 간다는 것도 유치원은 불리한 현실이다. 그동안 양지는 유치원이고 음지는 어린이집이었지만 유보통합을 통하여 이것이 뒤바뀔 수 있다. 학부모가 보육교사의 자질 중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인성이다. 학력이나 경력도 아닌 인성인 것이다. 유보통합을 앞두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입장 차이는 분명히 다르다. 이 미묘한 문제를 잘 풀어주어야 하는 유보통합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아직도 불확실한 것이 사실이다. 하루빨리 정부의 유보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로드맵을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부처가 일원화로 통합되는 과정이 있었고 지금도 다양한 연령층으로 나뉘어 보육을 실시하는 곳도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태풍 아닌 태풍에 휩싸여 있다. 어서 빨리 이 혼란 속에서 정부는 확실한 길을 보여 주어야 할 때이다. (//blog.daum.net/pyojo1/17447729 출처)
이렇듯 지금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유보통합이 된다면 어린이집에서는 희소식일수도 있지만 유치원에서는 희소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장 2014년에 통합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통합이 된다면 오히려 더 혼란해지고 복잡해 질 것 같습니다. 우선 통합을 하기전에 소규모의 지역을 정하여 먼저 실시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서울의 큰 규모를 먼저 시행하게 되면 규모가 큰 만큼 힘들 수도 있으니까 소규모 지역을 먼저 시행해 보는 것입니다.
또한 통합이 된 후에 전문대를 졸업한 사람들은 더 공부를 하거나 연수를 받고, 유치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영아들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찬성, 반대의 의견이 많지만 굳이 안 된다는 이유보다는 대안을 찾아서 서로 맞추어 가는 것이 좋은 것 같다.
내년 3월에 있을 유보통합 시범사업 실시 내용을 보겠습니다.
* 내년 3월에 있을 유보통합 시범사업 실시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하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인 움직임을 전개하고 있다. 정부는 당장 내년 3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유보통합을 위한 두 세 개의 통합모델을 개발하고 시범 대상 지역을 8월 말까지 결정한 뒤 내년 3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지난 22일 밝혔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기재부·교육부·복지부 등 관계부처 차관과 공익단체·언론·학계·학부모 등 다양한 민간위원으로 꾸려진 논의 기구다.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실무조정을 담당하는 실무조정위원회,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모델개발팀으로 구성된다.
지난 22일 출범 직후 가진 첫 회의에서는 유보통합 추진체계와 향후 유보통합 추진 일정 등이 논의됐다. 위원회는 5~6월 중 수요자인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조사 결과를 통합모델 개발 시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