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학개론] 유치원, 보육시설 통합 `유보일원화` 찬반 토론-1](/thumb/484/483414-0001.gif)
![[보육학개론] 유치원, 보육시설 통합 `유보일원화` 찬반 토론-2](/thumb/484/483414-0002.gif)
![[보육학개론] 유치원, 보육시설 통합 `유보일원화` 찬반 토론-3](/thumb/484/483414-0003.gif)
![[보육학개론] 유치원, 보육시설 통합 `유보일원화` 찬반 토론-4](/thumb/484/483414-0004.gif)
![[보육학개론] 유치원, 보육시설 통합 `유보일원화` 찬반 토론-5](/thumb/484/483414-0005.gif)
![[보육학개론] 유치원, 보육시설 통합 `유보일원화` 찬반 토론-6](/thumb/484/483414-0006.gif)
![[보육학개론] 유치원, 보육시설 통합 `유보일원화` 찬반 토론-7](/thumb/484/483414-0007.gif)
![[보육학개론] 유치원, 보육시설 통합 `유보일원화` 찬반 토론-8](/thumb/484/483414-0008.gif)
분야
hwp● 주제선정이유
● 현황
● 일원화 찬성
● 일원화 반대
● 결론 및 해결 방안 도출
● 마무리 및 소감
● 일원화 반대
1) 각자의 전문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현 체제대로 운영해야한다.
2) 이원화 체제는 수요자의 다양한 선택권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부③ 왜 일원화가 지체되고 있는가
-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이권다툼
‘유아교육 발전계획 5개년’은 유치원 취원 대상 연령을 현행 3~5세에서 0~5세로 확대하는 시안으로 2007년 제기되었다.
그러나 세계적인 교육선진화 추세라며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던 유아교육계와는 달리 어린이집 ‘공급’이 과잉인 상황에서 유치원이 어린이집 역할까지 맡는다면 많은 어린이집이 문을 닫게 될 것으로 우려한 보육시설 관계자들 1000여명이 공청회에서 “결사반대”를 외치며 단상을 점거하는 등 주최측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거세게 반발하는 바람에 시안은 바로 철회되었다.
이는 유보 일원화의 발판이 될 수 있었던 시안이 각계의 이권다툼으로 무산된 사례이다.
- 정부와 유치원·보육기관의 대화 부재
이권다툼이 심해 장기적인 과제라고는 하지만 오래 전부터 일원화 하자는 목소리가 있었 고 각 기관 나름대로 제기된 유아교육, 보육 이원화 체제 개선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원화가 아직까지 실행되지 않은 것은 정부와 유치원·보육기관 상호간의 대화가 부재하여 일원화문제가 충분히 논점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았다.
부④ 제기된 유아교육, 보육 이원화 체제 개선안
구분
유보 통합 체제
장점
단점/보완할 점
현 체제 유지안
- 유치원은 교육부소속, 보육시설은 보건복지가족부 소속의 현 체제유지
- 체제 변화로 인한
혼란 없음
- 관리운영 이원화로 인한 예산 낭비, 인력낭비 등 비효율성- 3～5세 중복으로 인한 과열 경쟁과 갈등, 이로 인한 공교육의 정체성 훼손 가능성 증대
기능 통합안
- 현 이원체제를 유지하며 부처 간 협력하는 기능 강화를 통한 통합체제
- 유아교육과 보육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며 점진적으로 통합을 창출해 갈 수 있는 여지를 두는 안
- 효율적 기능분담의 실현 가능성 미지수
연령별
부처일원화안
- 연령별 부처 일원화 체제 0～2세: 보건복지가족부3～5세: 교육부
- OECD 대부분 국가의 제도임 - 행정부서의 관리 용이 - 영아보육 유아교육의 전문화
- 구분 연령의 합의 도출이 어려움
0-5세 교육부
일원화안
- 0～5세 모두 교육부로의 통합 일원화 체제
- 보육과 교육 모두가 제공되어야 하는 유아교육의 본질을 가장 잘 반영한 안- OECD선진국의 발전 방향과 일치
- 교사 자격 제도, 시설 설비 규정의 보완 필요- 교육부의 유아교육부서 확충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