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유치권과 경매청구권
1) 유치권이란
2) 유치의 효력
3) 경매청구권
2. 부동산이 경매 시 유치권의 소멸
3. 다른 권리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의 소멸 판례-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
4. 압류 후 성립한 유치권의 소멸
1) 압류효력 이후에 점유를 이전 받은 경우
2) 유치권에 기한 형식적 경매와 담보물권 등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소멸의 판단
3) 형식적 경매로 유치권에 기한 경매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가 소멸주의 여부
5. 시사점
Ⅲ. 결 론
참고자료
요즘은 부동산 경매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가정주부와 퇴직자들이 틈틈이 시간을 내어 경매에 참여하여 많은 부수입도 얻고 있어 경매시장이 날이 갈수록 경쟁이 치열하다. 부동산의 경매에 있어서 낙찰자가 건물을 취득할 경우에 권리분석과 인도명령 및 명도소송 등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야 할 것이다. 경매라 함은 매도인이 매수 희망자에게 구두로 매수의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게하고 그 중 최고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매도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림되는 매매의 형식을 말한다. 현행 법원경매는 참여자들이 문서로서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게하고 그중 최고가격으로 표시한 자를 골라 계약을 체결하는 최고가 입찰방식이 주를 이룬다.
권리분석은 소유자가 가볍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공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매수인이 인수하는 소유권 등의 권리가 안전한지 알아보려면 해당 물건의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열람하거나 그 등·초본을 발급받아서 확인해야 한다. 명도소송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고 대금을 지급한 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인도명령 대상자 등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때 매수인이 관할법원에 부동산을 명도(건물을 비워 넘겨줌)해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이다.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강제로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부동산법제4공통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기로 하자.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13, p.506
-제철웅, 담보법 개정판, 율곡출판사, 2011
-김기찬·이춘섭,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연구 제13집 제2호,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07
-김성욱, 유치권 제도의 운용과정에서의 법적문제, 법학연구 제16집 제1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 개설학과 | 경제학과 | 개설학년 | 4학년 |
| 개설학과 | 법학과 | 개설학년 | 4학년 |
| 교과목명 | 부동산법제 | ||
| 공통 |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30점) ※ 상사유치권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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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부동산법제4공통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
※ 상사유치권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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