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 1장 서 론
제 2장 장애인 인권의 이론적 배경
제 1절 장애인의 개념 및 분류
1.일반적 개념
2. 장애인의 분류
(1)신체손상
(2)기능장애
(3)사회적 장애
제 2절 장애인과 인권
1.장애인 인권의 의미
2. 장애인 인권 헌장
제 3절 장애에 대한 사회성 인식
1 .장애발생원인에 대한 사회성 인식
2. 기본권 이해에 의한 사회성 인식
제 3장 장애인 문제
1. 장애인관의 형성
2. 장애인의 문제
제 4장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
제 5장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
제 6장 결론
제 1장 서론
우리는 길을 가다가 가끔씩 장애인과 마주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애인을 신기한 눈빛으로 쳐다본다. 물론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변에서 장애인의 모습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평소에 장애인과 많이 접하고 같이 사회생활을 한다면 과연 이러한 반응을 보일까? 장애인들이 실제로 밖으로 잘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물론 이동하는 것에 대한 신체적 부담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반응이 장애인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 시대가 많이 지났지만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곱지 못하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장애를 가진 자는 사회에서 소외당한 채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억압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장애를 가진 자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시설이 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억압시킬 수밖에 없는 계기를 만들고 있는 것 이다. 사회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불편한 장애인을 사회에서 소외시키기보다 더욱 사회에 같이 참여할수 있도록 배려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장애인은 오늘날 불평등과 인권침해 문제에 직면해 있고 그것은 장애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장애인문제에 심각하게 고려하기보다 외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좀더 이슈화 시켜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고 개선시켜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사회에서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더 나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사회에서 어울려 자연스럽게 생활하는 날이 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미래의 또 하나의 과제이다. 이 과제는 우리가 장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만이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장애인인권이 무엇인지, 인권보장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인권 향상을 위한 개선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제 2장 장애인인권의 이론적 배경
제 1절 장애인의 개념 및 분류
1. 일반적 개념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이라 함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제연합(UN)의 결의에 의한 장애인의 권리선언 제1조에 의하면, 장애인은 선천적이든 아니든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의 결함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 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스스로는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행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신체 장애인의 직업복귀에 관한 권고 제 99조에서는 장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의 결과로 적당한 직업을 확보, 유지해 나갈 전망이 없는 상당히 손상을 받은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980년 장애의 계층적 개념을 제창하면서 국제 장애분류에 있어서 장애의 계층적 분화를 정의하고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신체손상(impairment), 기능장애(disability), 사회장애(불구)(social handicap)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2. 장애인의 분류
1) 신체손상
신체손상은 사지중의 하나를 절단, 상실 또는 기형인 상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기능상실을 의미한다. 즉 심리적, 신체적 또는 해부학적인 구조나 기능의 손실을 가져다 준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병리적 상태를 말한다. 이는 외적인 손상 뿐만 아니라 간, 허파, 감각기관, 신장, 정신 등의 상실이나 기능장애를 포함하며 주로 의학적인 진단에 의해 부상의 범위와 정도가 규정된다. 3가지 상실을 들수 있는데, ①뇌일혈이나 뇌성마비와 같은 뇌기능 상실, ②시, 청각 기능의 상실로 인한 언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③심장, 호흡기 장애, 정신질환, 백치치우, 노침(魯針)과 같은 심, 신장애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2) 기능장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