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연구] - 북조선 사회주의체제 성립사 1945~1961 - 서동만 - 독서 감상문-1](/thumb/917/916511-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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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서 동 만 지음
< 목 차 >
Ⅰ. 주요 내용 및 논지 요약
Ⅱ. 강독 소감
Ⅲ. 연구 성과 및 한계
Ⅳ. 문제 제기
Ⅰ. 주요 내용 및 논지 요약
5장 ‘국가사회주의’와 당의 ‘일원적 지도’체제 확립(19581961)
1. 만주파의 권력 장악과 당의 ‘일원적 지도’체제
50년 후반 북한 정치사의 주요 흐름은 숙청과 김일성 1인 독재체제의 확립으로 정리할 수 있다. 김일성은 10월 혁명 40주년 경축행사와 각국 공산당 및 노동당 대표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1957년 11월 421일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소련 방문 성과로서 김일성은 소련 측으로부터 국내 소련계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특히 김일성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것은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있던 마오쩌둥과의 담판이었다. 주요한 내용은 당시까지 북한 내 잔류하던 중공군의 철수 시점에 대한 합의였다. 적어도 이 합의를 통해 중국과의 사이에 대등한 관계의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1958년 초부터 김일성은 인민군 내 정치기구의 설치에 주목하였다. 특히, 총정치국을 통해 활동을 주도하였으며, 인민군당제도의 재건과 함께 당내 반대 세력에 제거에 대한 구실로도 작용하였다. 저작을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소련계와 연안계의 숙청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당 지도부가 본격적으로 군대내의 ‘반혁명폭동음모’에 대하여 언급한 것은 1958년 3월 8일 인민군 내 당 정치사업을 토의하기 위하여 소집한 당중앙위 전원회의였다. 차례로 세력별 숙청의 전개 과정에 대한 이해는 저작을 통해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발생한 의문은 숙청의 대상이 되었던 세력들에 대한 반응이었다. 후대의 역사가 김일성 중심의 기록을 한 것이라 볼 수 있겠지만, 실제는 그렇게 순순히(?) 숙청 과정이 진행되었을까.
2. 만주파의 당군 장악과 당군 일체화
1956년 8월 종파사건 이후 당내 연안계와 소련계 숙청의 폭풍우 속에서 1957년 8월 제2기 최고인민회의가 출범, 새롭게 내각을 구성하였다. 앞서 만주파를 중심으로 김일성 1인 체제를 형성해가는 과정과 뒤이어 군과 당의 권력 강화를 실시하였다. 1958년 김일성이 현지지도 간 실시한 연설은 주목할 만하다. 우선 김일성은 인민군이 항일 무장투젱의 계승자라는 이전부터 해 오던 주장을 더욱 구체화 했다. 이때 더욱 노골적으로 반대파들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당내 반대파 숙청을 통하여 당 중앙을 완전히 장악한 김일성은 당 조직을 동원하여 군내 숙청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군내 숙청은 1958년 말에는 고위간부에게, 그리고 1959년부터는 전 부대로 확대되었다. 자연스레 군내 소련계, 연안계의 숙청은 만주파의 상승의 기회를 제공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군대 내 당 조직의 설치는 총정치국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물론, 총정치국의 권한도 상당 부분 강화되었으며, 특히 군내 각급 당위원회에는 간부들의 당 생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모든 군사간부가 당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여기서 김일성은 ‘소련식 군사단일제’와 ‘중국식 정치위원제’가 북조선의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원제’를 실시하도록 제안하여 이원제가 채택되었다. 또한 전후복구 사업은 군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그리고 4대 군사노선에서 전인민의 무장화라는 정책은 지방차원에서 당군의 일체화를 꾀하기 위한 정책으로 나타났다.
3. 사회주의대고조에서「자력갱생」「국방경제 병진」으로
‘자력갱생’이란 당을 중심으로 하여 대중적 동원을 최대화하고 높은 성장률을 계속 견지함으로써 악화된 대외환경을 참고 견뎌내려고 하는 정책으로 이 시기까지는 경제 우선 정책의 연장이었다. 당중앙위 제4기 제2차 확대전원회의 이후 김일성은 빈번히 ‘자력갱생’을 말하게 되었다. 1962년 3월 8일 당중앙위 제4기 제3차 확대전원회의에서는 직접 지명은 피했지만, ‘현대수정주의’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자력갱생을 소련 비난과 결부시켰다.
1962년 12월 1014일 열린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는 북조선의 경제발전 노선에서 근본적 전환을 가져온 중요한 회의였다. 이 회의에서는 ‘경제발전에서 일부 제약을 받더라도 우선 국방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방침이 결정되었다. 이른바 ‘4대 군사노선’이 나오고 경제건설과 군사력강화의 병진정책이 채택된 것은 625전쟁 이래 경제우선정책의 근본적 전환이었다. 당시 외부 정세에 대한 대응이지만 그와 같은 전환을 가능하게 한 내적 배경에는 625전쟁 이후 군의 비대화, 만주파의 당군 장악에 따르는 당과 군의 일체화가가로 놓여있었다.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자력갱생’이 갖는 의미에는 군사적 성격이 추가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1963년도 경제계획이 확정되었다. 처음 3년간 소비재 공업을 중시한다는 7개년 계획의 방침은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변화는 전체의 성장률 목표를 낮게 잡은 점에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