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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누구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가
1. 들어가는 글
올해 4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는 ‘4·15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규제 즉시 혁파’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계획은 5·31 교육개혁 이후 우리의 초·중등교육이 수요자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학교의 다양성과 책무성 제고를 핵심과제로 추진하며 그 과정에서 교육과학기술부(당시 교육부)의 만은 권한을 교육청과 학교로 이관하였으나 국가주도의 개혁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관료적 통제가 지속되었고 또한 중앙과 교육청간 업무이양 중심으로 추진하여 학교 입장에서는 통제 주체만 장관에서 교육감으로 변경되었다는 형식이 되어 현장에서 교육 자율화에 대한 체감도가 저조했다는 점에 기초하여 추진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계획의 수혜자가 되어야 하는 학생들에게서 추진계획을 두고 많은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과연 이 추진계획은 어떤 것이며 계획의 어떠한 부분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2. 학교 자율화
1) 사상적 배경 -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개혁정책에서 ‘시장의 논리’에 따른 선택과 자율이라는 개념을 강조하면서 지나친 규제와 통제 완화함으로써 교육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완전한 자유경쟁의 논리를 적용하면 단위학교의 책무성과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고, 학교간의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교육소비자에게 교육선택권을 부여하여 그들의 필요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도입 배경
우리나라의 학교자율화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는 1987년 교육개혁심의회가 ‘교육개혁종합구상’에서 학교교육과 교육행정의 자율성 신장 및 교육과정 운영, 학사행정에의 교원의 참여, 단위학교 목표와 특수성에 입각한 다양한 운영 및 자체평가체제의 확립 등을 골자로한 학교단위 자율책임경영제가 주장된 것이 시초였고 그 후 교육부가 1995년 업무보고에서 초·중등교육의 자율화, 학교장 중심의 학교단위 자율경영제의 확립을 제안하면서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한편 교육개혁위원회의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1995)에서도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학교운영, 교육자치의 핵심주체를 단위학교로 전환, 수요자 중심의 교육 구조로 변경 등 단위학교의 자율적 운영과 책무성 중심의 학교운영으로의 전환을 유도했다. 그리고 1999년의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에서도 ‘단위학교 중심의 공동체적이고 자율적인 학교운영체제의 정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그 결과평가를 통한 책무성 강화정책을 일관성 있게 계획, 추진해 왔다.
3) 취지 : 교육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앙 정부와 교육청에서 이런저런 지침이나 규제를 해오던 것을 폐지하고, 중앙 정부에서 지방교육청으로, 지방교육청에서 학교로 권한을 옮김으로써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4) 방법
(1) 불합리한 지침 즉시 폐지
현장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지침, 수시보고, 각종 시책 등(29건)을 즉시 폐지하고 언론의 문제 제기에 따라 ‘당부, 대책, 협조’ 등 지침 시달함과 동시에 매년 학기초 시·도교육국장회의를 통해 ‘초·중등교육 주요업무’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협조사항 전달하는 등, 교육과학기술부의 주요 업무 전체와 관련하여 포괄적인 지도·감독권 행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