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 미국의 교육개혁(차터 스쿨(Charter School)을 중심으로)-1](/thumb/447/446609-0001.gif)
![[교육사회학] 미국의 교육개혁(차터 스쿨(Charter School)을 중심으로)-2](/thumb/447/446609-0002.gif)
![[교육사회학] 미국의 교육개혁(차터 스쿨(Charter School)을 중심으로)-3](/thumb/447/446609-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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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학] 미국의 교육개혁(차터 스쿨(Charter School)을 중심으로)-6](/thumb/447/446609-0006.gif)
분야
hwp2. 차터스쿨이란?
3. 차터스쿨의 긍정적 효과
3.1 차터스쿨의 긍정적 사례
4. 차터스쿨의 부정적 효과
5. 차터스쿨 미국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
6. 차터스쿨의 한국적 반영
미국에서는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증진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유도하는 한편, 학교 간 경쟁체제를 통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시도를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 학교체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다양성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떤 국가를 막론하고 제도의 다양성은 행정의 목적 달성을 위한 선택의 여지를 넓혀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주고 자발적인 시장 경쟁 메커니즘을 유발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미국은 다양한 종류의 학교를 구비하여 놓고 교육수요자의 선택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요자 중심 교육체제를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학생들의 SAT 평균점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17세 청소년의 13%가 기능적 문맹으로 판명되어 학교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게 된 1980년대 이후 교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주요 전략으로 학교선택제가 각 주별로 다양하게 논의되었다. 학교선택방안으로 '마그넷 스쿨(Magnet School)', '자유등록제(Open Enrollment)' , '교육비 공제제도(Tuition Tax Credit)' , '교육비 지불보증제(Voucher System)' 등이 시행되고 있고, 1990년대 이후에는 학교교육의 효과성을 증진시키려는 전략에서 학교설립 희망자와 주 정부나 지역정부가 일정한 계약조건을 맺는 '차터스쿨(Charter School)' 모형이 각광받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가속화된 미국 공립학교 개혁안의 하나로 등장한 차터스쿨은 주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공립학교이지만, 교육수요자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장 중심적 구조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차터스쿨은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과 승인 기관간의 계약에 따라 운영되는 자율적인 교육체제이다. 차터스쿨은 주별로 적용범위와 개념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학생의 학업성취수준의 개선에 대한 책무성을 실현한다는 전제 아래 재정, 인사, 교육내용 등 학교 운영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자율성을 보장받은 학교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책무성과 자율성에 관한 학교공동체와 교육행정 당국 사이의 법적 합의 문서를 Charter(협약, 헌장)라고 부르며, 여기에 학교의 의무, 교육목표, 교육과정, 학생 수, 평가방법 및 성취계획서 등이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