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 - 나의 경험 - 수업에서의 활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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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우리는 삶의 많은 순간에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의 기초는 ‘ 에게 어떤 것이 더 이익이 되는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공리주의 기본이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공리주의의 기본이론인 개인들의 효용의 합이 곧 사회총효용이라는 말은 다른이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최대한 자신의 즐거움을 누리면 그것이 사회전체의 최대행복이 될 것이라는 공리주의의 이론은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중요하고 명확한 지침을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 삶의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론을 전개해 나가는 공리주의를 택했습니다.
* 이 론 *
1. 공리주의의 정의
공리주의(功利主義, utilitarianism)는 공리성(utility)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하는 사상입니다. 곧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가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늘리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가 하는 유용성과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고 봅니다. 넓은 의미에서 공리주의는 효용·행복 등의 쾌락에 최대의 가치를 두는 철학·사상적 경향을 통칭합니다. 하지만 고유한 의미에서의 공리주의는 19세기 영국에서 벤담(Jeremy Bentham, 1748~1832), 제임스 밀(James Mill, 1773~1836),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1806~1873) 등을 중심으로 전개된 사회사상을 가리킵니다.
공리주의는 인간을 언제나 쾌락(행복)을 추구하고 고통(불행)을 피하려 하는 본성을 지닌 존재로 파악합니다. 인간 행동에 대한 윤리적 판단의 기준도 이러한 공리적 인간관에 기초하는데, 이에 따르면, 인간의 쾌락과 행복을 늘리는 데 기여하는 것은 선한 행위이지만, 고통과 불행을 크게 하는 것은 악한 행위입니다. 나아가 사회의 행복을 최대로 하려면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가능한 한 많은 행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리주의의 목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nber)’을 실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행위의 선악을 쾌락을 기준으로 정하는 이러한 원리를 ‘공리의 원리’(Principle of utility)라고 합니다.
2. 공리주의 영향
공리(功利)의 원리는 입법이나 정치 등 모든 개인적 사회적 행위를 규율한다. 개인적 공리의 추구가 반드시 사회적 공리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공리를 실현하기 위해 법은 개인의 행위를 규율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공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위정자의 부정한 이익을 배제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민주주주적 의회제도가 요구됩니다. 19세기 초반 벤담을 중심으로 보통·비밀선거에 의한 의회개혁운동에 나섰고, 1832년의 선거제도의 개정에 커다란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공리주의는 쾌락과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의 이기심을 전제로 하므로 경제적 자유주의를 뒷받침합니다. 실제로 공리주의는 19세기 초 영국에서 곡물조례의 폐지와 자유무역을 주장한 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의 이데올로기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공리주의의 관점에서는 사회적 공리의 증대에 도움이 된다면, 정부의 간섭과 분배를 위한 사회적 입법도 정당화됩니다. 특히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며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에 근본적인 수정을 가한 존 스튜어트 밀은 노동입법이나 단결권의 보호, 지대(地代) 공유 주장 등을 통해 사회 개량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공리주의는 ‘다수결의 원리’에 기초한 민주주의적 정치 제도와 사유재산 보호의 틀 안에서 점진적인 분배의 평등을 강조하는 복지 사상의 발달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3.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
벤담은 그의 저서인 ‘도덕과 입법의 원리에 관한 서설’ 에서, 인간의 모든 행위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쾌락과 고통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심리학적 쾌락주의의 이론의 근거였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는 그의 윤리학적 쾌락주의는 이 이론에 기초한 것입니다. 벤담은 공리의 원리를 “우리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느냐 감소시키느냐에 따라 어떤 행동을 승인하고 거부하는 원리”라고 규정합니다. 그는 공리의 원리를 “최대 행복의 원리” 라고 불렀다. 벤담의 쾌락주의는 쾌락은 한 가지 종류밖에 없으며, 양적으로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는 양적인 쾌락주의입니다. 각 개인은 자신에게 쾌락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판단하는 재판관입니다. 따라서 의무와 책임과 도덕적인 명령도 개인적인 행복을 위하여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벤담은 쾌락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생산성, 순수도, 파급범위 등을 말한다. 이 방법들은 특정한 쾌락과 고통의 가치와 그것을 산출하는 행동에 관하여 선악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