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조디를 살리기 위해 메리를 죽여야 하나?
-공리주의에 대한 고찰과
초등도덕교육에의 적용 방안 -
Ⅰ. 문제 제기
기독교의 십계명 중 하나인 ‘살인하지 말라’와 불교의 ‘살생유택(殺生有擇)’ 정신에서는 죽이는 행위를 금기시하고 있다. 종교적인 차원을 떠나서 법과 관습에서도 살인을 하지 말아야 할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살인은 언제나 옳지 않은 것일까? 살인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일까? 일부 사람들은 그 규칙에 예외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령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무차별적인 죽임을 당하게 될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참사를 막기 위해 그 상대를 죽이는 것이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런데 어느 한 쪽이 대다수의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의견이 팽팽하게 양립하는 경우도 있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다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과연 이런 경우에서는 살인이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샴쌍둥이 메리와 조디의 사례를 공리주의적 접근(특히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을 통해 바라보고, 이를 초등도덕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자.
Ⅱ. 이론적 토대 - 공리주의 [utilitarianism, 功利主義]
ⅰ. 공리주의란?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나타난 사회사상으로 가치 판단의 기준을 효용과 행복의 증진에 두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실현을 윤리적 행위의 목적으로 보았다.
공리주의는 공리성(utility)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하는 사상이다. 곧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가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늘리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가 하는 유용성과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넓은 의미에서 공리주의는 효용·행복 등의 쾌락에 최대의 가치를 두는 철학·사상적 경향을 통칭한다. 하지만 고유한 의미에서의 공리주의는 19세기 영국에서 벤담(Jeremy Bentham), 제임스 밀(James Mill),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등을 중심으로 전개된 사회사상을 가리킨다.
공리주의는 쾌락의 계량가능성을 주장한 벤담의‘양적 공리주의’와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한 J. S. 밀의‘질적 공리주의’로 나뉜다.
ⅱ. 공리주의의 등장 배경
영국은 서구의 어떤 나라보다도 일찍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을 겪었다. 그 결과, 영국은 다른 서구 제국보다 앞서 식민지 개척에 뛰어들 수 있었고, 19세기에 접어들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세계의 패권국이 되었다. 역사가들은 19세기의 100여 년을 대영제국의 세기라고 부른다. 이 무렵까지 영국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유 시장경제 체제를 토대로 하여 발전을 거듭하였지만, 산업혁명 이후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한 산업자본가와 그들에 의한 자본의 억압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현안이 되었다. 19세기까지 영국은 국왕과 귀족, 그리고 시민이라는 세 계급의 타협으로 민주정치가 발전하였는데, 이로 인해 국가권력의 억압은 줄어들었지만,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한 자본이라는 새로운 억압 기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공리주의는 이러한 자본의 억압에 대한 자유주의적 해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등장한 사회윤리학설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양적 공리주의 VS 질적 공리주의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 - “행복의 극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