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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Ⅰ. 공리주의 이론
18세기 말부터 1세기 중엽까지 영국을 지배하였던 사회사상. 공리(功利)를 증진시키는 것을 행위의 목적과 선악(善惡)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J.벤담에 의하여 세계화되었고, J.밀과 그의 아들 J.S.밀을 중심으로 한 철학적 급진주의자에 의하여 발전되었다. 개인주의와 합리주의를 사상적 기조로 하여 공리 또는 최대의 행복 원리를 도덕의 기초로 삼는다. 즉 벤담에의하면, 인간의 본성은 고통과 쾌락에 의하여 지배되고 모든 인간행위의 동기는 필연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데 있으며, 그 결과 쾌락과 고통은 모든 인간행위에 대한 선악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라 했다. 벤담은 또 이러한 원리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결국 이기적인 개인의 결합체인 사회의 기본원리를 에서 구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법이나 정치제도 또는 도덕이나 종교도 모두 에 기여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정당성이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국가의 기초는 계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성에 있고, 그 필요성이란 개인을 산술적으로 계산한 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벤담의 주장이 어떠한 질적(質的) 차이도 무시된 다수인(多數人)의 행복이라는 점에 반해, J.S.밀은 쾌락과 고통을 인간행동의 유일한 동기로 본다는 점에서는 벤담의 공리주의를 그대로 계승하였다. 그러나 쾌락이 모두 양적(量的)으로 계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차이를 가지는 것이며 감각적 쾌락보다는 정신적 쾌락이 더 중요하다고 함으로써 공리주의를 수정하였다. 그것은 모든 인간을 평등한 존재로 보고 모든 인간이 1인으로서 계산되어 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던 벤담의 사상과는 커다란 차이를 이루는 것이었다. 한편, 이에 앞서 J.S.밀의 아버지이며 J.벤담의 제자인 J.밀은 벤담의 공리주의 원리에다 의 원리를 도입하여 쾌락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개인 속에 이타적(利他的) 행위를 할 수 있는 심리적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공리주의는 영국 산업혁명기의 사상적 표현으로 등장하여, 여러 해 동안 수정·보완되면서 특히 1세기 영국의 선거제도와 의회제도를 비롯한 정치·법률·경제 등의 여러 제도의 민주적 개혁에 크게 이바지한 뒤, 산업자본주의의 전환과 함께 T.H.그린 등의 이상주의로 바뀌어 갔다.
1)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
벤담의 공리주의 사상을 알아보기에 앞서 그 철학적 기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그는 종교가 인간의 자아인식과 도덕론의 주된 원천이었다고 파악했는데, 그 영향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에게 종교는 신의 위대함과 전능함을 강조하면서 인간을 매우 저열하게 평가하는 근본적으로 반(反)인간적인 것이었다. 또한 종교가 가르치는 도덕이 경험적 조사나 이성적 논증을 배제하고 신의 권위에 입각한 것이므로 결국은 종교 지도자의 상상 혹은 편견의 산물이라 여기고 그러한 종교에 기반한 도덕은 비자유주의적이고 전제적이라고 평가하였다.
벤담은 매우 강렬한 反종교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이에 공리주의의 철학적 기반은 인본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벤담의 윤리론에서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 그의 윤리론은 인간본성의 경향과 욕구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는 인간에게 외부에서 혹은 초월적이라고 주장된 원천에서 나온 요구를 제기하지 않는다. 둘째, 윤리론은 도덕 과학이어야 한다. 윤리론은 과학적 인식에 기반하고 그 도덕률은 사람들이 토론하고 그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성격일 것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의도는 주관적인 데 비하여 결과는 객관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결국 벤담의 윤리론은 “결과를 문제삼는 합리주의적 도덕체계”인 것이다.
이처럼 벤담의 공리주의 윤리론은 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행위의 결과가 좋고 나쁨에 달려 있다는 결과론으로 이는 일반적 도덕론과 대조된다.
에서 벤담은 “고통과 쾌락만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 주는 동시에 우리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를 지적해 준다.”고 말한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행동은 고통의 회피 혹은 쾌락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을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당위의 근거로 삼고 있다. 즉 심리학적 사실로부터 공리성의 원리로 나아간다. 그에게 있어서 공리성의 원리(principle of utility)란 “무슨 행위이든 그것이 행복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가졌느냐 아니면 …… 감소시키는 경향을 가졌느냐에 따라 용인하거나 부인하는 원리”를 의미한다.
벤담은 자신의 이론에 수학적 엄밀성을 기하려는 하나의 시도로서 쾌락과 고통의 총량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우리는 행동하기 전에 이 총량들의 값을 계산해야 하며, 또 실제로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특정한 쾌락과 고통의 가치와 그것을 산출하는 행동에 관하여 선악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되는 쾌락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강도성, 확실성, 근접성, 지속성, 다산선, 순수성, 범위의 일곱 가지가 그것이다. 그는 이러한 과학적 계량을 하기 위해서 쾌락 자체에 아무런 질적 차이를 두지 않고 오직 양적 대소만을 인정하고 쾌락은 양적인 차이만으로 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벤담의 공리주의를 양적 공리주의라 한다. 이 원칙에 의해 만일 모든 행위들이 동일한 쾌락의 양을 산출한다면 그것들은 동등한 선이라는 설명이 가능해 지고 따라서 많은 비판을 받게 된다.
공리의 원칙은 행복을 증진시키거나 감소시켜야만 하는 듯한 취지에 따라 모든 행동을 평가한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 유일하게 옳고 정당한 인간 행동의 목적이며, 법률 및 법률상의 제도는 이 목적에 적합한지 부족한지에 의해 시험되어야 한다. 공리의 원칙은 우리로 하여금 좋은 법과 나쁜 법을 구분할 수 있게 하며 정치적 의무의 유일한 원천이 된다. 자연법이나 천부의 권리, 또는 사회 계약에 대한 신념은 미신에 지나지 않는다고 벤담은 주장한다.
벤담의 공리주의는 특히 형벌제도의 완화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다음은 형벌제도의 목적에 대한 토론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