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동복지의 과제와 전망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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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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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과제와 전망에 대하여 기술하시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과제와 전망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서론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중 가장 큰 문제라면, 보육시설에서 종사하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전문성 및 아동학대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주요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발급되는 것이나, 보육교사 자격증이 발급되는 것이나 모두 온라인 강의를 통해 그 전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인간이 태어나, 가장 먼저 경험하는 교육시설이 어린이집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다. 최근의 신혼부부들이 대부분 맞벌이를 한다는 점에서 영유아 보육기관의 부모 역할 대행 및 보육 서비스는 필수적인 일이라는 점은 잘 알고 있다. 또한 아이들을 보육하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며, 학부모와의 실랑이를 벌일 일도 많아 보육교사들의 퇴사율이 높으므로, 그에 따르는 대안으로 보육교사의 진입장벽을 낮춘 것 역시 이해하는 일이다.
그런데 최근에 발생한 아동학대 및 베개로 아동을 질식사 시킨 상황을 돌아본다면, 조기교육에 대한 큰 효과는 기대하지 않지만 적어도 생활양식을 배우는 배움의 터전에서 우리 아이가 사망사고를 당하거나, 학대를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므로 아래의 본론에서는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그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구체적인 문제의식을 밝히고, 보육교사들의 질적인 수준 향상 및 안심하고 보육을 맡길 수 있는 환경 개선안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중심으로 논하도록 한다.
본론
영유아 보육시설의 아동학대 문제
현재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예방 및 방지하기 위한 정책으로써, 2017년 말부터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물론 이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가 CCTV로 모두 녹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가해는 눈에 띄게 줄었지만, 여전히 아동을 발로 차고, 패대기 치는 몇몇 보육교사들의 매우 질 낮은 보육의 서비스 전달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실황이다.
이러한 지속이 일어나는 원인은 ZD넷 코리아의 기사 “송희경, 아동학대 일반 폭언, 녹취 증거 자료 돼야”의 내용을 참조해보면 알 수 있다시피,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 의거하여 CCTV 녹화 자료는 사생활을 촬영하는 자료로써, 교육의 현장에서 보호 명목으로 촬영하였다고는 하지만 증거 자료로는 채택되지 않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즉, 아동학대를 가해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가할 때, 엄중한 처벌을 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국민일보, [단독] 아동학대 가해자의 갑질… “네 남편 군 생활 힘들어질 걸” 되레 협박(영상), 2018.08.09의 기사를 참조한다면, 아동학대를 가한 이들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경우,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협박하는 케이스들도 매우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이다.
이러한 상황을 중재하고, 아동학대를 조사하기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형편 역시 별다르지 않다. JTBC, 협박·뒷조사까지…아동 학대 상담원들, 열악한 근무 환경, 2018.07.26.의 기사를 참조해본다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관들이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혹은 접수를 받은 현장에 자료조사를 위해 출동을 하지만, 인터뷰를 거부하거나 오히려 폭언, 폭력, 협박까지 당하는 일들이 일상이기에 아동학대를 저지하는데 있어서 정책적인 효력이 발휘되지 않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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