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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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초동 대처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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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조치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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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 시민운동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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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기존의 방식으로는 유가족들이나 국민들이 요구했던 공정한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
-새정치민주연합 국조특위 위원들이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 안보실에 자요 185건을 요청했으나 청와대는 단 1건도 제출하지 않았다.
-특별조사위원회에는 아무런 강제적인 권한이 없다. 조사를 요청해도 조사를 거부하면 그만이다.
기존의 특검법에 근거한 특검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가?
-초기 대북송금 특검, 이용호 게이트 특검을 제외하고 사실상 특검이 뚜렷한 성과를 거둔 적이 없었다.
-특검법의 최종적 결정자는 대통령이다. 사실상 독립적인 수사에 제한이 있다.
기존의 비슷한 재해 재난 사건에서 정부는 얼마나 적절하게 대처했는가?
-씨랜드 참사(1999, 23명 사망), 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 사고(1999, 52명 사망),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2003,192명 사
망), 춘천 봉사활동 인하대생 산사태 참사(2011, 13명 사망), 태안 사설해병대캠프 참사(2013, 5명 사망), 고양 버스 터미널 참사(2014, 8명 사망), 장성노인요양병원 참사(2014, 21명 사망) 관련 가족들의 주장
-특히, 사전에 약속했던 태안 해병대 사건의 수사와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 지 않았으며 정부와 지하철 공사에
서 약속된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추모사업은 이행되고 있지 않다. “부패한 권력과 부실한 조사가 참사를 반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