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문제
분야
hwp인터넷 실명제란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 이다. 이는 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때 의견 게시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이는 제 17대 국회의원총선거에 대비해 익명성을 악용해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 선거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 도입되었다. 어길 경우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다. 하지만 이는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에 대한 불명확성, 익명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주민등록정보의 노출에 따른 개인 인권의 침해, 국민의 정치 참여 제한등 여러 가지 문제점 또한 제기되었고, 2012년 헌번 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인해 이미 폐지가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다시금 인터넷 실명제가 고개를 들고 있따. 대규모 인명 피해를 불러온 세월호 침몰사고로 온나라가 슬픔에 잠겨 있는 가운데 인터넷 공간에서 막말과 유언비어, 악성 댓글이 생성되고 있는 게 그 배경이다. 악성댓글이 유포되는 현 상황은 인터넷 실명제의 부재 때문이라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이 인터넷 실명제가 악성코드로 온통 감염 되어 있는 한국 인터넷 문화에 백신이 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 좌와 우로 나뉘어 살펴 보고자 한다.
우파
우파로서 기본적 입장은 표현의 자유로움으로 인해 타인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번 세월호 사태와 관련해서도 확인 되지 않는 루머와 악플들로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다.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상의 게시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을 막을 수 있다는 것에서 지지 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또한 우파는 기본적으로 엘리트 주의를 고수하고 있으며, 우매한 대중들에 의해 제기되는 담론의 수준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정치적 참여가 새로운 형태의 우중을 확대 시킬뿐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들은 객관적인 지식과 정보에 대한 검증은 정책적, 이론적, 전문성을 확보한 관료나 전문가의 영역에 속하며, 정부가 제출한 정책의 정당성과 책임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한에 속한다고 믿는다. 특히 우파들이 문제 삼은 것은 지난 민주화 10년 동안 언론과 인터넷을 포함한 공론자의 구조가 이데올로기적으로 왜곡되어, 사실 전달이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망각하고 정파적으로 왜곡된 허위 사실을 구조적으로 양하나고 있다는 점이었다. 우파는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할 방법으로서 인터넷 실명제를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는 우파가 바라 보는 대중 지식 즉, 인터넷 의견에 관한 시각을 요약하고 있다. 첫째, 우파는 대중 지성이 근본적으로 허위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오히려 오늘날의 대중은 언론과 인터넷 공론장의 무분별한 정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객관전 판단 능력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고 본다. 둘째, 오늘날의 국민은 선거 과정을 토해서 행정부와 입법부에 주권을 양도 했는데, 정책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무분별하게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사회의 법과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셋째, 대중들은 지성적이기 보다는 음모 이론에 휘둘리는 경향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대중들이 객관적인 정보와 정책을 알기 위해서라도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즉, 결론적으로 실명제 없이 시행되는 인터넷을 바라 보는 우파의 생각은 대체러 정략적이고 권위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좌파
좌파는 이런 우파에 주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반박하고 있다. "인터넷실명제가 있어야 악성댓글이 감소한다." 세월호를 통해 다시 부각된 악성댓글의 폐해를 막을 수단으로 인터넷실명제를 거론하는는 것이 우파측 주장의 요지다. 하지만 지난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서갑원 전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주장은 논리를 잃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 머니투데이, 디시인사이드의 게시판 댓글을 수집·분석한 2008년도 본인확인제 효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8월 전체 댓글 1만3472개 중 악성댓글이 13.9%를 차지했다. 이듬해인 2008년 8월에도 전체 댓글 8380개 중 13%가 악성댓글이었다. 이 1년 사이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제)가 시행됐지만 악성댓글 감소효과는 미미했던 것. 오히려 2008년에는 각 사이트에 악성댓글이 증가했다.
인터넷실명제 시행으로 위축된 것은 악플이 아닌 인터넷 게시판이었다. 2007년 8월 1만3472개에서 2008년 8월 8380개로 급감한 댓글 수가 이를 방증한다.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야만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된 것이다. 인터넷의 역기능인 악성댓글 차단용으로 도입한 해당 제도가 선기능까지 침해한다는 게 분명해진 것이라고 본다.
또한, 좌파는 현대가 대중 지성의 시대라는 사실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보았기에 인터넷의 출현을 반겼다. 좌파는 자유로운 인터넷 표현활동을 통한 장점으로 아래 내용을 들고 있다. 첫째로, 대중들이 요구 하는 직접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보고 있다. 좌파에게 인터넷이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의 전면적인 변화를 여실히 보여 줄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국가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사유 하던 기존의 관습에 반해, 공동체 주의, 자율 주의, 풀뿌리 공동체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공동체 운동이 인터넷을 통해 발생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을 근거로 좌파는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하고 있는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