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환경세법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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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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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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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금까지의 환경관리는 직접규제를 중심으로 하고, 경제적 유인제도로 보완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개발의 이념, 국제환경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되어감에 따라 국내외 환경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장 메카니즘을 이용한 새로운 환경세나 배출권거래제도와 경제주체들의 자율적 협약에 의한 환경관리수단의 도입타당성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탄소세나 유황세 등의 새로운 환경세는 환경재의 외부성을 시장내로 내재화하기 위해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재화에는 적정조세를, 외부경제를 유발하는 재화에는 적정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이루고자 하는 환경정책수단이다. 그리고 배출권거래제도는 환경용량 범위내의 배출권 시장을 개설하여 경제주체들간의 효율적인 의사결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수단이다. 이 제도는 환경세와 비교하여 배출량이나 배출률을 직접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배출권의 할당량문제, 효율적인 시장개설문제 등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자율적 환경관리는 국가 간 혹은 기업간 자율적 환경협약에 의해 환경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도구이다.
또한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CO₂,SOx 또는 배수, 폐기물 등에 세금을 부가함으로써 이들 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환경세를 도입하는 국가도 늘어나고 있고, 유럽연합이나 OECD(경제협력기구) 등의 국제기관을 포함해서 환경세를 검토 중인 국가들은 세계적으로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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