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한국의 장애인 고용제도
(1) 의무고용
(2) 고용지원금
Ⅲ. 장애인 고용의 여러 가지 형태
(1) 일반고용
1)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2) 장애인고용 부담금 제도
3) 고용장려금 제도
(2) 보호고용
(3) 지원고용
(4) 전환고용
참고자료
우리나라는 사회전반에 걸쳐서 장애인의 사회에 대한 참여욕구가 증가되고 있다. 그런 현실속에서 장애인의 지속적인 사회참여를 장려하고 사회통합을 위해 장애인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할 것이다.
때문에 이 글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 장애인의 여러 가지 고용형태인 일반고용, 보호고용, 지원고용, 전환고용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도록 해보겠다.
Ⅱ. 한국의 장애인 고용제도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은 장애인의 직업활동과 관련한 장애인복지법의 규정과 2002년에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고용지원을 하고 있다. 이 법은 국제노동기구(ILO)가 1955년에 직업재활에 대한 권고를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 시발점이 되었다. 초기에는 직업안정법(1982)과 심신장애인고용촉진법(1988)으로 제정되었지만 각각 1984년과 1989년에 폐기되었다. 그리고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장애인의 고용을 적극 권장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취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을 보장하는 고용의무제도를 두고 있다. 그리고 고용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1) 의무고용
장애인고용의무제도는 사업주의 사회연대책임의 이념에 기?초를 두고, 사업 주가 고용하고 있는 전체 근로자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의 비율이 일정률 이상이 되도록 장애인의 고용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의 무고용은 2000년에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3조와 제24조에 따르면 장애인의 고용의무를 가진 대상과 고용비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300인 이상의 상시격 원을 둔 사업체로 이들은 각각 소속공무원 정원과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의 수가 1만 명 미만인 경우에는 공개채용 비율을 100분의 5로 규정하여 장애인이 공무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 장애인 직업재활개론 | 이준우, 김성태 | 서현사 2010
- 장애인 복지론 | 박옥희 | 학문사 2010
직접 도서관에서 자료찾아보고 정리해가며 쓴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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