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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기업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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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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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복지론]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기업의 역할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2. 이론적 배경

1)
2)
3)
4)

4. 연구방법

1) 분석자료
2) 분석방법

4. 연구결과

1) 위캔과 리드릭 소개
2) 위캔과 리드릭 비교 분석

5. 결론

참고문헌

별첨

본문내용

1. 서론

서론
낮은 장애인 고용률
사회적 기업 - 고용 환경의 개선, 고용 시장 확대, 수익성

2. 장애인 고용 현황 및 문제점

1) 장애인 고용 유형
장애인 고용 유형은 일반고용(경쟁고용)과 보호고용 및 지원고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일반고용 (경쟁고용, competitive employment)
일반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5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실시
• 보호고용 (sheltered employment)
일반 노동시장에의 진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통제된 작업환경을 통해 보수가 있는 작업을 제공
• 지원고용 (supported employment)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장애인과 통합된 작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하면서 계속적인 고용 지원서비스를 제공

일반고용은 일반 사업장에서 비장애인과 같이 고용되는 형태이다. 장애인의 일반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의무고용제도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있다. 의무고용제도는 노동시장에 장애인 일자리를 강제 할당하는 방식으로 장애인의 통합을 촉진하는 가장 적극적인 조치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나라에 의무고용제도는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처음 도입되었다. 이로써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장애인고용정책의 사업재원(장애인고용촉진기금)이 마련되고 사업주체(장애인고용촉진공단)가 확립되어 장애인 고용정책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현재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는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월평균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그 근로자 총수의 2%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는 고용에서 직접차별, 간접차별을 금하고 정단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다. 차별을 받았을 때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면 차별시정을 권고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게된다.

#장애 #장애인 #장애인복지론 #역할 #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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