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확대 찬성, 반대] CCTV 설치 확대 찬성 의견, CCTV 설치 확대 반대 의견, CCTV 설치 찬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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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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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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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설치 확대 찬성 측 근거

1. CCTV는 범죄 예방 효과가 뚜렷합니다.
2. CCTV는 범죄나 각종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객관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3. CCTV의 설치는 사람들에게는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고, 범인에게는 반대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4. CCTV설치 확대 문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미 찬성하는 문제입니다.

CCTV설치 확대 반대 측 근거

1. CCTV설치는 인권 측면에서의 침해입니다.
2. CCTV는 현대사회에서 범죄증거를 포착하는 무인경찰의 역할이 아니라 감시의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3. CCTV는 실제로 범죄 예방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4. CCTV 설치를 반대하는 근거로는 범죄의 풍선효과를 들 수 있습니다.
5. CCTV 설치에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근거 자료 출처

본문내용

토론 논제 : CCTV 설치 확대 문제

CCTV설치 확대 찬성 측 근거

1. CCTV는 범죄 예방 효과가 뚜렷합니다.
헤럴드경제 2008년 10월 30일 자 신문에는 이러한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검거 전문털이범 “CCTV무서워 서울은 피했다.” 이 기사의 주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국의 중소도시를 돌며 수백 차례에 걸쳐 빈집을 턴 이모 씨 등 2명과 연모 씨가 경찰에 구속되었는데, 그들은 경찰조사에서 “서울에는 CCTV가 거의 완비돼 있기 때문에 경찰 추적을 받을 우려가 있어 대상에서 아예 뺐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는 바로 CCTV가 확실히 범죄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또한 강남구가 논현동에 CCTV 5대를 시범설치한데 이어 올해 8월부터 강남구 전역 골목길에 272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고, 경찰은 그 결과, 강남구 지역의 5대 범죄의 발생이 전년대비 37% 감소했고, 강·절도 사건은 41%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자료를 볼 때 CCTV가 설치된 지역은 미설치 지역보다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적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2. CCTV는 범죄나 각종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객관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강호순 사건'에서 강호순을 검거하는데 주행차량용 CCTV는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참고문헌

//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1126025011
//www.realmeter.co.kr/issue/view.asp?Table_Name=s_news2&N_Num=300&file_name=20071108am112823.htm&Cpage=36
//www.realmeter.net/issue/view.asp?Table_Name=s_news2&N_Num=196&file_name=20070413pm45548.htm&Cpage=48
//news.nate.com/view/20091027n16879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43&aid=0002003079
//holistichealth21.net/zbxe/health/15833/page/7
//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8/10/30/200810300359.asp
자료 : 파놉티콘-정보사회 정보감옥 , 홍성욱, 책세상

하고 싶은 말

과제물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제 자료가 구입자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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