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정의
2)역할
3)기능
2.보세구역
1)지정보세구역
(1)지정장치장
(2)세관검사장
2)특허보세구역
(1)보세창고
(2)보세공장
(3)보세전시장
(4)보세판매장
(5)보세건설장
3)종합보세구역
3. 중국의 보세구역
4. 중국과 한국의 보세구역 비교
1)보세제도의 정의
일정한 지역을 제한하여 관세 특히 수입세의 부과를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입세의 부과가 보류된 채 상품이 보관되는 지역을 보세지역이라 한다. 이 제도의 이점은 보세지역에 있는 한 관세부과가 보류되므로 무세(無稅)상태로 가공할 수 있으며, 단순한 통과무역의 경우 통관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원료나 상품의 수입을 대량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 제도의 목적은 가공무역이나 을 촉진시킨다는 데 있다 할 수 있다. 관세법상 보세제도는 크게 보세구역제도와 보세운송제도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2) 보세제도의 역할
(1) 중계무역과 가공무역으로 수출진흥에 기여한다.
(2) 수입물품에 대해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화물관리 가능하게 한다. 또한 보세지역에 있는 한 관세 부과가 보류되므로 무세상태로 가공할 수 있다.
(3) 단순한 통과무역의 경우 통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원료나 상품의 수입을 대량으로 할 수 있으므로 화주로 하여금 화물을 손쉽고 원활하게 통관을 가능하게 한다.
3) 보세제도의 기능
(1)관세 징수권을 확보할 수 있다. 보세구역이나 보세운송은 세관의 엄격한 통제 하에 있고 수입통관 전에 담보 기능이 있어 관세채권 확보에 도움이 된다.
(2) 통관업무의 효율화를 가지고 있다. 세관의 감시와 단속이 용이하고 화물을 집중 반입하게 함으로써 일괄적인 통관절차를 수행하기 용이하다
(3) 수출 및 산업지원에 도움이 된다. 외국물품의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보세 가공하여 외국에 반출함으로써 진흥 등 수출지원을 할 수 있고 외국산업 물품을 그대로 사용하여 산업시설을 쓸 수 있어 국내 산업 및 건설지원을 할 수 있다.
(4) 세관업무의 효율화를 가져 온다. 모든 수입물품, 환적화물과 반송물품을 보세구역에 집중적으로 반입할 수 있다. 따라서 세관으로 하여금 물품의 반출입 감시, 물품검사 등 세관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움을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