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문제제기
Ⅱ.본론
1. 이론적 고찰
2. 사례개요
3. 민자 유치사업의 문제점
Ⅲ. 결론
1. 해결방안
2 . 정책적 시사점
1. 문제제기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이하 SOC)은 도로, 항만, 철도 등과 같이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데에는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지만 생산 활동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시설을 말한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게 되면 교통체증, 항만적체 등을 유발해 생산과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최근에는 환경시설 등을 포함해 그 의미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그 자체로서 고용의 증대, 소득증가, 지역개발, 기술진보 등에 기여하며,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사회간접자본은 시설수요의 비배제성, 비경합성과 공급의 외부효과 등 공공재적 특성과 긴 투자 회임기간 회수기간, 높은 초기투자비용 등의 투자특성을 지니고 있어, 원칙적으로 정부가 건설하고 운영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간접자본의 공급은 시설 용량의 부족과 노후화, 낮은 노동생산성, 저질의 서비스 그리고 지속적인 재정적자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정부실패를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을 참여시키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첫째, 정부재정을 보완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추진되었다. 둘째, 정부주도의 독점적 SOC사업에 경쟁을 도입하여 시장경제의 활력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경영에 있어 민간의 창의성과 경영방식을 시설의 운영에 도입함으로써 경영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넷째, 사회간접자본을 활발하게 공급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결국, 민간투자제도는 정부재정부담의 완화, 경영효율성 증진, 전국토의 균형개발, 서비스 질의 제고 및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교통관련 시설 중 가장 대표적인 사회간접자본으로는 도로를 꼽을 수 있으며 도로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물류, 교통 등 대동맥을 담당해온 고속도로가 대표적인 사회간접자본이다. 특히 고속도로는 국민의 일상생활, 국가산업활동, 지역발전 등에 있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회간접자본이며 건설하는 데에 막대한 재원이 요구된다. 1990년대 후반까지는 한국도로공사가 독점적으로 고속도로를 건설 운영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는 여러 방식의 민간투자를 통하여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이를 민간이 운영하는 형태로 고속도로의 건설 운영방식이 다양화 되고 있다.
민자고속도로의 제1호 사업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로 1995년 11월에 건설을 시작하여 2000년 10월에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와 한반도를 연결하기위한 목적으로 개통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자고속도로라는 것에서 큰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사회간접자본에 민간자본이 투입됨으로써 투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데 큰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기대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가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의 잘못된 교통수요 예측에 따라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로 건설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가 높은 통행료와 함께 수억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감사원, SOC민간투자제도_운용실태, 2004
고준수, 교통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최소수입보장폐지에 따른 정부보조금 현실화방안 연구, 2008
김시곤·오재학·강승필, 민간투자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건설과 운영의 교훈, 2004
김시곤·오재학·강승필, 인천국제공항전용 고속도로의 최초통행료산정, 2004
최동용, 도로통행료와 세금을 고려한 사회후생의 극대화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 2009
엄주현, SOC 민간투자사업의 경제성 분석에 관한 연구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사례 중심으로,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