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사업근거
기간 및 재원
추진체계
업무흐름도
사업내용
서비스 대상자 선정
선정절차
판정기준
사업유형
사업목적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욕구에 따라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활동지원, 주간보호서비스 등 맞춤형복지 서비스 제공
사업근거
-노인복지법 제27조 2항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7항
①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는 현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 하여금 제1항의 보호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권의 지급대상,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 및 이용권의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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