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최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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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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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최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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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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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07년에 “장애인차별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과 “장애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됨으로써 장애인의 정상화와 사회통합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2007년에 통과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2차에 걸친 장애인지원종합대책 수립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장애인 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큰 틀 아래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장애인 교육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령 이 법에는 장애아동 의무교육 연한 확대 및 무상교육(고교까지 무상교육이 가능해짐), 장애조기발견 및 조기교육에 관한 법정 근거마련, 장애인의 보편적인 학습권과 직업교육 및 고등교육 수혜 권리 등을 보장하는 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 지원, 보조 공학기기지원, 학습보조기기지원, 통학지원 및 정보접근 지원 등이 명시되어 있다.

참고문헌

김종인.우주형.이준우, (2007), 「장애인복지론」,서현사
이영분,김기환,윤형숙,이원숙.이은주.최현미,홍금자, 2002, 「사회복지실천론」,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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